청주시의회 민간단체 72개 요구사항 성실이행 약속
청원군의회 "청원 예산규모 좀 더 연구 필요" 밝혀

일단 논란이 될 수 있는 72개 조항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고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는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와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 등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한다는 의무조항을 포괄적으로 둬 상위법 저촉을 피해갔다. 그리고 청원군과 청주시의 역사와 문화적 동질성 회복과 상생발전,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청주시장은 시민단체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발전계획을 작성한다고 돼 있다.
특히 이행전담팀과 평가 및 발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면서 수시로 이행사항 평가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일단 청원청주 행정구역 통합절차를 지켜 본뒤에 7개 분야 72개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관련조례에 첨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주민참여와 자치가 실현되는 지방자치모델도시로 △청원·청주 통합약속 이행 점검 주민평가단 구성 △공정한 공무원 인사 △주민참여 방식의 주민혐오시설 입지 선정 △주민자치위원회 행·재정적 지원 강화 △시민참여예산위원 청원·청주 동수 구성 △지방의회 의장 선출방식 민주성 강화 △주요 조례안 시민 공청회제도 도입 등 10개 항목이다.
통합시 '청원군에 별도 4조원 투입'
다음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서민우선 행정을 현실화 하기 위해 △통합시 중앙정부의 재정인센티브 2523억원 전액 청원군에 투자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4개 구청 설치 △시내버스 전 구간 동일 요금제 실시 △청원군 외곽지역 주민의 불편개선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 재조정 △청원군 도시가스 공급 확대 △농촌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 등 8개 항목.
이어 ◇도시와 농촌이 상생협력 하는 도농복합 명품도시 건립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순차적 무상급식 확대 △오창 산지유통센터를 활용한 식자재공급지원센터 설립 △청원지역에 제 2의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청원 생명쌀 박물관 건립 △농정지원국 설치 등 13개 항목이 있다.
이밖에도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녹색생태도시 건립을 위해 △청원-청주 도심생태네트워크 구축 △도시개발 총량 설정 △청주중심의 개발정책을 지양하고 도시의 적절한 기능 분담을 통한 균형 발전 △도시와 농촌의 기능을 특화 개발하는 압축 도시(Compact City) 개념의 도입 등 8개 항목.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보건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청원·청주 복지재단 설립과 통합시 7개 권역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읍·면 단위 소규모 복지서비스 센터 구축 △독거노인 및 고령자를 위한 응급의료 체계 구축 △정신보건센터 추가 설치 △복지기관 및 시설의 공동급식에 청원군 농산물 사용 등 10개 항목.
청원군 7개권역 특화 개발 약속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자립적 지역경제 구축을 위한 △청원군 특성화 개발 △청주 동물원과 어린이 공원 청원 미동산 수목원으로 이전 △각 면별 소규모 도서관 설치 △청주역-옥산-천안으로 연결되는 도로 조기 확포장 △청원군 낭성면 상봉재 터널-미원면 4차선 국도 △청주 운동동-청원 가덕면 연결도로 개통 △수도권 전철 오창-청주공항간 사업 반영.
△미원 한우 육우 유통단지 조성 △문의 매화단지 조성 △가덕 공원묘지 기능전환 △남이 가구단지 생산유통 병행 특화 단지화 △내수 공군비행장 이전 추진 △청원군 상·하수도 공급 확대 등 18개 항목이 있다.
끝으로 ◇사회적 양보와 책임 있는 합의 이행을 위한 △통합 시의회 2대 8년간 전반기 의장은 청원 출신에 양보 △상임위원장 50%이상 청원출신 의원에게 양보 △통합후 2대 8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청원군 출신으로 하고 위원 동수 구성 △민간사회단체장 청원 출신 맡도록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중재 △통합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조례 제정 등 5개 항목이다.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은 "청주시의회는 청주·청원 민간단체가 요구한 72개 항목 중 성실한 이행을 위한 이행조례 제정을 통해 약속을 지켰다"며 "청원군의회는 50.2%의 군민이 행안부 여론조사에서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한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통합논의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제대로 된 여론수렴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역할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행안부 "청원청주 통합 가장 필요해"
한편 남상우 청주시장은 20일 오전 열린 2009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도·농이 어우러져 풍요롭게 잘 사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며 "양 지역 주민의, 주민의 의한, 주민을 위한 자율통합을 진정성을 갖고 실현해 나가겠다"고 자율통합시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남 시장은 자율통합시에 대해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중앙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 2523억원 전액을 청원군에 투자하고 2020년까지 별도로 4조원을 투자 하겠다"며 "이는 청원군 지역의 농로 포장과 농가소득 보전, 장학사업, 테마파크 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과 도농균형발전 예산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원군의회 통합반대특별위원회 김영권 위원장은 "군의 연간 예산이 4800억원으로 10년 동안 4조8000억원에 이른다. 청주시장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이외에 별도로 4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10년간 청원군 예산보다 못하게 지원하겠다는 얘기인지 묻고 싶다.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갖기 위해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주부터 청원군의원들을 만나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주·청원이 통합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란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 군의원들 사이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지만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