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 안갯속
증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와 5년여를 공들여 온 ‘증평에듀팜특구’가 지난 16일 지식경제부 제1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돼 본격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지난 14일 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충북을 방문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충북경제자유구역에 음성과 괴산·진천을 포함시키겠다”는 발언으로 관심이 모아진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평군은 지역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최북단인 도안면 연촌리 원남저수지 일원에 민간개발방식의 교육·농촌체험 지구를 건설하고, 최남단인 증평읍 율리 삼기저수지 일원에 직접개발방식으로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를 통해 증평읍과 도안면의 균형개발은 물론 도·농 교류형 남·북벨트 구축과 태양광과 자전거 중심형 녹색성장벨트 구축을 통해 태양의 도시 증평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전3기’ 특구 도전기
증평에듀팜특구 조성사업은 지난 2005년 7월 21일 증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를 특화사업자로 하는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 특구 조성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가시화됐다. 당시 한국농어촌공사는 2013년까지 총사업비 1680억원을 들여 도안면 연촌리 일원 241만여㎡에 체험센터, 농어촌인재개발원, 대중 골프장, 가족호텔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증평군은 2005년 12월 처음으로 특구지정을 신청했지만 사업진행을 위해 훼손되는 자연환경으로 인해 관련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고 말았다. 답보를 거듭하던 증평군은 결국 2006년 11월 특구신청서를 회수했다.

증평군은 또다시 지난해 8월 사업계획을 보완해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을 재신청했고,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산림청과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지난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그리고 이번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최종적으로 특구 지정이 승인된 것이다.

증평군은 앞으로 관보고시 후 주민열람을 거쳐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증평군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세부설계를 거쳐 착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3000억원의 건설파급효과와 2000여명의 고용효과, 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증평군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지매입이 전제돼야 한다. 사업예정지의 30％는 강제수용이 가능하지만 우선 70％의 토지를 협의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등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가 사업추진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3곳 추가 지정
한편 충북도가 2007년부터 추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충북도는 오송생명과학단지·오창과학단지에 최근 첨복단지 지정까지 더해져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산하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따르면 현재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신기택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총괄팀장은 “이미 6곳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지정이 능사가 아니다. 국가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추가 지정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3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다. 이후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고, 지난해 황해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추가 지정됐다. 당시만 하더라도 추가 지정을 통해 기존·신규 경제자유구역간 유기적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미 한차례 추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을 또 다시 추가하는 것을 놓고 지식경제부도 고민하고 있는 눈치다. 거꾸로 말해 지난해가 절호의 기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 팀장은 “올해 안으로 용역결과가 나온다. 내년 상반기에는 용역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추가지정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다. 추가 지정이 결정된다면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충북을 비롯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해안도시 일원, 전남도 목포시, 경기도 안산시에서도 신청서를 받아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라며, “충북만을 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추가지정이 결정되더라도 지정까지는 꽤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지정을 하더라도 지정까지의 과정이 쉽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다른 지역들도 충북만큼이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덤벼들 기세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당위성과 매력을 줄 수 있는 사업발굴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후속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팀장은 “자유구역 전체 사업규모에 비해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 투자 교육기관, 연구소 등 일부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정도다. 또한 진입도로, 간선도로 등 도로시설도 지자체와 매칭펀드의 형태로 예산이 투입돼 지자체도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