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표 청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쓰레기가 문제다. 청주시는 청원군과 함께 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루 20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2005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청주광역권 폐기물매립장이 오는 2006년 말로 사용연한이 만료됨에 따라 시는 현재 소각장 유치 신청을 받고 있다.

얼마전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청주시 주민지원협의체’가 유일하게 신청했으나 이 마저 주민의사가 아닌 개인의견으로 밝혀져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다. 더욱이 소각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대명제 자체에도 이견이 많아 현재로서는 시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청주대 환경공학과 홍상표 교수(43)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매립, 재활용, 소각 등이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2005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권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이보다 재활용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량생산과 소비시대에 살다보면 폐기물이 양산될 수밖에 없고, 양산된 쓰레기를 개인의 도덕성에 호소해 줄이자는 것은 근본대책이 아니다. 그렇다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 중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각과 매립이 둘 다 필요한데, 환경오염을 얼마나 적게 시키느냐가 문제다. 매립은 과거에 비해 차집관로를 설치하고 지하수오염 방지시설을 많이 개선한 상태다. 만일 소각장을 설치하려면 열 회수를 철저히 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잘 해 놓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또 재활용을 하려면 시스템이 보완돼야 한다. 유럽에서는 병을 색깔 별로 분류할 정도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모두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두 가지만 비교해 본다면 매립은 쓰레기가 한 군데 모여 있어 한정된 지역에 피해를 준다. 그런데 소각을 하면 대기오염 물질이 불특정 절대다수에게 피해를 입힌다. 중국의 황사가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주민 피해로만 친다면 소각장이 더 위험하다. 그래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쓰레기를 태울 때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알려져 있지만, 더 위험한 물질이 나올 수도 있다. DDT는 당시 노벨 화학상을 탔고 프레온가스도 기적의 가스라고 했지만, 둘 다 후에 사람과 자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물질로 판명이 났지 않은가.”진하게

실제 다이옥신은 무색, 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만들어진 다이옥신이 대기 중에 떠돌다가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지면, 물과 토양이 오염되고 여기서 자란 채소나 풀을 먹고 성장한 가축을 사람이 섭취하면 몸 안에 축적된다는 것. 다이옥신은 소량을 섭취해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발암물질이며 청산가리의 1만 배, 사카린의 1천 배 독성을 가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홍교수도 다이옥신이 기형아와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해를 입힌다고 강조했다.

-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주민들의 님비현상이 극에 달하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나는 님비를 애향심의 발로로 본다. 자기 동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도 들지 않기 때문이다. 폐기물처리 시설로 인해 특정지역에 피해를 입히면 그 지역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 주변지역의 지가가 하락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법에도 명시돼 있다.”

- 외국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할 때 매립과 소각 중 어떤 방법을 더 많이 쓰는가.
“미국과 캐나다, 호주처럼 국토가 넓은 지역은 아무래도 매립이 많다. 반면 일본과 스위스, 덴마아크 등은 소각률이 70%에 달한다. 그런데 소각을 하면서도 쓰레기를 태운 열로 난방이나 화력발전에 이용하면 재활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에서 매립지 확보가 어렵다고 소각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논리는 타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자투리 땅은 얼마든지 있어 소각장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로는 불충분하다는 것.

시 단위 이상 도시에서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중지되면서 추진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에 대해서도 “여기서 나오는 사료나 퇴비의 수요처가 별로 없을 것이다. 축산농가에서는 영양 불충분으로 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부정적으로 말했다.

홍교수와의 대화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들이 모여 지혜를 모은 다음 쓰레기 처리 방법을 찾아야지 소각장 설치만이 대안이라고 밀어부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것이다.

“그동안 자치단체에서는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식으로 진행돼 왔는데 합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자치단체에서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 그는 “사실 지자체도 재활용과 쓰레기 감량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덜하고 매립과 소각 쪽으로만 치중한 감이 있다.

이 기회에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해야 하는 이유 등 환경의식을 심어주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함께 찾아보길 원한다”고 적극 주장했다. 서울보건대를 거쳐 지난 2001년 청주대에 부임한 홍교수는 청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분과 위원이며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홍보이사, 환경관리공단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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