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지역건설업체가 설자리는 없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오는 30일 한강살리기 7공구(중원지구)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실시되지만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라 도내 업체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열악한 사업조건에도 상반기 관급공사 조기 발주로 인해 하반기 추가 공사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실적을 쌓아야 하는 제도적인 문제까지 더해져 4대강 사업 수주를 위한 도내 업체들의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원지구사업은 22.83㎞ 구간에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1.79㎞ 길이의 제방을 쌓고, 22.11㎞ 구간의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예정금액은 742억원이다. 도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예정금액이 742억이라고 하지만 관급자재를 제외하면 666억원이고, 조경공사업을 제외하면 500억원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통상적인 2등급공사 낙찰율이 65%~70%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수주액은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을 합쳐도 400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1등급 업체라 하더라도 최저가 낙찰제 공사는 남는 게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원지구 공사도 실적을 쌓기 위해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 뿐이다. 세금을 낼 정도라도 남을 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소 60대 1 경쟁률 예상
업계에서는 이번 공사에 참가하는 업체가 60개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2등급 업체가 주관사가 돼야 하는 중원지구 사업에는 도내 2등급 업체 10곳은 물론 전국적으로 최소 5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봤다. 한 업체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하고는 하반기 관급공사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4대강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40%이상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이 시행돼 참여 가능성을 높인 것이 다행이다. 개정 이전에는 국가계약법상 국제입찰 대상의 경우 229억원이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 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외지업체가 입찰에 응시하려면 지역의 3·4등급 업체와 공동계약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거나 도내 2등급 업체가 주관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2등급 업체 관계자는 "10%만 지분을 높이면 주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내 2등급 업체들은 주관사로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실적을 갖춘 업체 몇몇 곳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지역업체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분할발주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업계의 요구다. 사업비 규모를 300억원 이하로 분할발주를 할 경우 지금의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상 300억원 이하의 공사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받고, 이를 통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고 공사를 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정부에 분할발주 요구
이런 이유로 그동안 충북도는 물론 전국의 지자체들은 분할발주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달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대행공사 공구분할 발주 금지'를 각 시·도에 지시해 사실상 분할발주가 불가능해졌다. 국토해양부는 공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은 대규모 공사를 2011년까지 마쳐야 하는 점을 고려해 마스터플랜 수립 시사업의 효율성·공사기간·지역발전·지역업체 참여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 발주방식과 공구단위를 결정했다”며 “계획된 기간 내 완공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하며, 지역 업체의 참여확대방안도 이미 시행 중으로 대해공사의 발주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해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도와 시·군 발주 사업은 설계 시부터 100억원 이하로 분할 발주해 줄 것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발주사업은 300억원 이하로 분할 발주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주상공회의소도 충북도회와  같은 뜻을 정부에 건의했다. 청주상의는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에 ‘국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건의서’를 제출했다. 청주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사업 대부분이 턴키공사와 최저가 낙찰제 대상으로 발주됨으로써 설계부담과 저가 낙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감내하면서까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중소건설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분할발주와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을 현행 40%에서 49%로, 턴키공사의 경우 현행 20%에서 30%이상으로 각각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시종 국회의원은 4대강 살리기 총사업비 22조4000만원 가운데 충북에 배정된 사업은 8429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에 3.76%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오히려 이로 인해 예정돼 있던 SOC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되거나 늦춰져 지역건설업계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