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9일 "정부가 기업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난 극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도권의 기존 공장증설 및 첨단업종의 공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기업들의 수도권 투자 집중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경련이 올해 6월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수도권 소재 146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규제 완화로 인한 투자실행계획’을 설문한 결과, 세계적인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3조4430억원 규모의 투자실행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향후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공장규제완화를 비롯한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추가로 완화될 경우 10조 845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계획(하이닉스 9조7000억원 포함)도 갖고 있어 정부의 공장 규제완화 조치가 14조288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는 고도비만의 수도권이 폭식증에 걸린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비만도를 높이고, 지방은 아사직전의 상태인데도 수수방관해 양쪽 모두를 공멸로 몰아가고 있다"고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비난했다.

이어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3개(일산~동탄,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 중 일산~동탄 노선의 일부인 강남~동탄노선에 대해 지난 9월2일 국토해양부 대도시광역권교통위원회에서 화성․동탄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승인을 해 줬다" "단 5년 만에 14조원을 투입하는 수도권광역급행전철은 수도권공화국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수단이며, 비수도권의 배고픈 주민들을 불나방이 돼 수도권으로 달려들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ㅁ'자형 초광역 계획에 내륙발전축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한 것이 1년이 넘도록 깜깜 무소식"이라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진정 정부가 추구하는 MB식 상생발전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