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시종 의원(충북 충주)은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자족기능 보완을 내세워 정부조직법 변경에 따른 변경이전고시를 거부하고 있지만 속내는 이전기관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미 2005년 국회 신행정수도대책특위는 물론,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의결사항에서도 행정 효율성 문제를 위해 '정부내에, 대 국회, 대 국민 행정효율성 보완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 단계별 행정효율성 확보대책을 강구.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정부는 행정비효율성을 거론할 처지가 아니라, 그 동안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할 때 국회차원에서 여야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을뿐만 아니라, 당시 수도권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던 참여정부에서도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대가로 수도권에는 기흥의 삼성, 파주의 LG 등 대규모 공장신설을 허용해 줬다"고 덧붙였다.

이어 "MB정부 들어 수도권규제는 빗장 풀린 듯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고, 빗장 풀린 수도권대책 때문에 그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됐던 균형발전정책과 지방대책은 허망한 장미빛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수도권이 벌어서 지방을 먹여 살리겠다는 발상자체가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위헌적 발상이며, 수도권규제는 전면 해제하고, 행복도시는 대폭 축소하고, 혁신도시는 하는둥 마는둥, 기업도시는 나몰라라 하는 이러한 행위는 지방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역차별정책을 통한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