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권력형 비리 척결은 정권이 바뀌거나 계기가 있을 때 마다 역설해 온 단골 메뉴다. 하지만 번번이 헛손질에 그치거나 소문만 무성하게 남긴 채 변죽만 울리곤 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부르짖는 토착비리, 권력형 비리 척결 의지는 제법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와 사정기관이 주목하는 토착비리는 기관이나 지자체 공무원의 각종 기금·보조금 횡령, 인·허가 및 단속 무마 등과 관련한 뇌물 수수와 공사수주 등 이권 개입, 지연과 인맥을 통한 지역 유지 등의 인사 청탁, 갈취 행위 등 사이비 언론 비리 등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토착·권력형 비리의 단호한 척결을 강조한 직후 이춘성 전 충북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되는 등 지역을 긴장시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공식 입장은 ‘아직 혐의를 둘 만한 인물이나 사건은 없다’는 것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각계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여론과 정보도 수집하고 있지만 소문만으로는 수사나 내사를 벌일 수 없는 것 아니냐. 현재로선 이렇다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금호·두산 압수수색에 주목

검찰은 지난 22일 국내 최대 물류기업인 대한통운의 부산ㆍ마산지사와 두산인프라코어 서울사무소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한통운의 일부 임직원들의 회삿돈 횡령, 계약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호그룹이 대한통운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05년 두산그룹이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해 이름을 바꾼 기업으로 검찰은 이 회사가 해군 고속정 엔진 납품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려 8억원대 차익을 빼돌린 것으로 내사를 벌여왔다.

이 두 사건이 주목되는 것은 검찰이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이후 4달여 동안 사실상 침묵해 왔고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며 진용을 새로 갖춘 뒤 터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호아시아나와 두산그룹이 참여정부 시절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렸다는 점도 비자금 관련 수사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특히 오는 29일 전국 검사장회의도 예정돼 있어 추석 명절을 계기로 검찰이 사정의 칼날을 추켜 세울지 여부와 그 방향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10월 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 등 줄줄이 굵직한 정치행사가 예정돼 있어 이에 대한 정보 수집도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청와대의 토착비리 척결 의지 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추석 이후 검찰의 ‘사정 수사’가 본격화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무성한 소문 가운데 진실 찾기

토착비리 척결이라는 얘기가 나올때 마다 떠도는 소문들이 이번에도 주인공과 배경을 조금씩 바꾸며 또다시 회자되고 있다.

‘A씨가 대형 공사에 개입해 대가를 받았다’, ‘B씨는 동업자간 이익금 배분 문제로 서로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갈등을 빚는다’는 등 그럴듯한 얘기부터 ‘C씨 행적이 내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밑도 끝도 없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구속된 이춘성 전 충북경찰청장과 관련해 연루된 지역 인사 여부에도 궁금증이 더해지며 제2의 김남원 전 총경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검토됐다. 하지만 충북청장 재임기간이 짧았고 혐의사실 대부분이 울산청장 재직시절에 일어난 것이어서 지역으로까지 불똥이 튀지는 않았다.

사정기관이나 소문 당사자의 주변에서 조차 대부분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그야말로 루머일 뿐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소문만으로 내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검찰 관계자의 말에서도 드러나듯 수사 그물망에 걸릴 만한 대어급 지역인사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토착비리나 권력형 비리 척결은 이제부터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보다는 앞으로 더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 겨울바람 만큼이나 매서운 사정바람이 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청와대도 밝혔듯이 공직자들의 비위·비리다. 그동안 굵직한 정책사업들이 집행됐고 대단위 공사와 개발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는 점도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해 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 공직자들과 이들 주변도 주요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청주 도심과 외곽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과 도시개발사업도 조합과 관련한 탈·불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방서도시개발조합장이 구속되기도 했는가 하면 일부 재개발조합 임원들의 비리의혹이 제기되는 등 뒷말이 무성하게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토착비리 척결이나 사정수사에 정치적 배경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노 전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검찰의 일신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이는 토착비리 등 권력형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경찰 토착비리 단속 한 달 성과는
충주 보조조금 편취 적발이 유일, ‘용두사미’ 가능성

충북지방경찰청이 가용 경찰관을 총동원해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토착비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지 한달 동안 공식적인 성과는 충주시의원과 공무원이 낀 보조금 횡령사건이 유일하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여성,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복지관련 및 공공기관 보조금 횡령 ▲각종 재해보상금, 행사보조금 횡령 ▲토착세력 인사청탁 및 금품, 향응 수수 ▲고위층 친분과시, 공사수주 등 이권개입 ▲공공기관 식당, 각급 학교 등 급식 납품대가 금품수수 ▲공무원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지자체장 특혜제공 및 부당행위 강요 등을 특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수사, 형사, 정보는 물론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들이 범죄첩보를 수집하는 한편 수사도중 적발된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몰수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충주에서 적발된 사건만으로는 이같은 특별 단속 한달의 성과라고 하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준인 것.

진행중이거나 언론에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해 놓고 있는 사건까지 합쳐도 그리 자랑한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토착비리 단속에 대한 의지만큼은 매우 높다. 앞으로 연말연시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비리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더욱 단속의 고삐를 조여 이번 기회에 척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