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가 공교육 강화 대책으로 내놓은 방과후학교 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학습보조인턴교사를 비롯해 학부모와 대학생까지 보조교사나 도우미로 활용되면서 오히려 공교육의 고유영역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교육감 및 학교장이 채용하는 기간제 및 전일제 교사뿐 아니라 정부의 공교육방침으로 교육 서비스 분야 보조인력이 대거 투입됐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8709개 초·중·고교에서 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6250명을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학습보조 인턴교사들의 업무는 정규직 교사의 수업준비를 도와주고 학생의 보충수업과 생활지도 등을 맡는다. 급여는 4대 보험을 포함해 매달 120만원으로 채용기간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불과하다. 4개월짜리 인턴교사 비용은 추경예산 390억원과 지방교육 특별교부금 390억원 등 총 780억원이다. 충북도교육청은 학습보조인턴교사로 716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정부의 인턴교사 선발계획이 발표되자 기간제 교사나 예비교사들 사이에는 인턴교사 지원을 하지 말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7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 포털사이트에 개설돼 있는 전국기간제교사동호회 게시판에는 인턴교사 채용을 반대하는 글이 봇물을 이룬다.

한 회원은 "예전에는 인턴교사 구인 글이 드문드문 나더니, 교육청마다 인턴교사 구인하는 공고가 도배가 되고 있다"며 "인턴교사가 호응이 좋다면 기간제는 없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알바와 과외를 할지언정 인턴교사는 절대로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어교육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영어회화전문강사 또한 비정규직이다. 정부는 애초 올 2학기 투입할 5000명과 내년 5000명을 추가 선발해 총 1만여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 선발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16개 시·도 가운데 9개 지역이 미달사태를 빚었고, 지원자는 4543명에 불과했다. 충북은 160명 모집에 113명만 지원했다. 결국 교과부는 임용고시가 끝나는 12월 추가인원을 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하되, 재계약을 통해 한 학교에서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교사는 아니다. 교과부의 지침에는 '교원 정원 외로 선발하는 계약직으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떤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방과후 학교 운영에 따른 교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자 이달부터 시행된 학부모코디네이터(방과후학교 행정업무 보조인력)도 정규직이 아니기는 마찬가지다. 교과부는 지난달 초등학교에 배치할 학부모코디네이터 제도 시행과 인원 4000명 선발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에게는 활동비로 매달 50만원이 지급된다. 충북은 176개 초등학교에 학교당 1인의 코디네이터 배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공교육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땜질식으로 생색내기용 정책을 하고 있다"며 "수업과 업무, 상담도 할 수 있도록 소수일지라도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인력을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