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당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상향식 공천제 도입과 관련하여 충북지역 7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중 다수(홍재형 의원 등 4명)가 대의원이나 일반 당원에 의한 후보선출 방식보다는 국민참여형 경선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문항 3). 또 선거구제와 관련하여 각 선거구별로 1명의 의원만을 당선시키는 현행 소선거구제보다 선거구당 2-3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중선거구제로의 전환을 바라는 국회의원이 더 많은(신경식 의원 등 4명) 것으로 나타났다(문항 13).

이 같은 사실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내년으로 다가온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내 7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8-9월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또 1인 2표제 방식의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방식에 의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수를 지역구 의원의 1/2 정도로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4명)이 반대하는 의원(3명)보다 더 많았다(문항 12).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문제와 관련하여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의 3대 영역을 배제하고 시행하자는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도내 7명의 의원 중 절대 다수인 6명의 의원이 동의해, 충북 지역 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당론과 상관없이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문항 18).

그러나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 다수(5명)가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흥미로운 것은 찬성 의사를 밝힌 2명의 의원(송광호, 윤경식 의원)이 모두 낙천․낙선 운동에 대해 다른 당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강하게 견지했던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이다(문항 15).

이번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정치, 통일․안보, 교육, 사회, 환경․노동 분야의 5개 분야에 걸쳐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있는 총 2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설문지가 발송된 도내 8명의 의원 중 전국구인 김종호 의원을 제외한 7명의 지역구 의원 전원이 답변서를 발송해 왔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0월 중 이들 7명의 의원들에게 보충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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