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올 7월에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예정인 우리나라의 인공위성발사때도 과연 미국과 일본이 ‘미사일’이라고 우려를 할까? 우리기술로 발사하는게 아니어서 제재를 못할까? 아니면 북에서 우리에게 선전포고라도 할까?

지난 2월 미국이 또 하나의 악의 축이라고 했던 이란이 세계9번째로 인공위성 발사를 했을때도, 지난 반세기동안 수천개의 다종다양한 인공위성이 발사되어 지구궤도를 돌고 있는 동안에도 그 어떤 나라가 제재를 한적은 한 번도 없다.

북은 이미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 정식통보하고 미국에조차 발사전에 통보하는 등 합법적으로 발사한 인공위성에 대해 유독 북이 발사하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미사일로만 간주하여 ‘동북아 안보위협’을 운운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한미일과 언론에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도 주식에도 변동이 없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호들갑, 사재기는 커녕 그 어느때보다도 조용하게 한식과 식목일을 지냈을 뿐이다.

여기에는 이번 상황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북을 위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깔려있다. 오히려 싸이렌을 울리며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일본을 보며 슬쩍 코웃음이 나기까지 했다.

진정 우리정부가 북의 식량문제를 걱정한다면 중단되어 있는 대북지원을 재개하고 북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을 군사가 아닌 온전히 인민경제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감을 해소하는데 더욱 애를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특사파견, 북에 대화제의를 끊임없이 이야기 하면서 북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는 커녕 'PSI전면참여‘라는 북을 자극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대화 제의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만 만들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많은 대북전문가들이 이번 상황을 지켜보며 잠시 북미 냉각기가 지나고 나면 북-미간 직접 협상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정부는 북미양자협상을 쳐다보고만 있을게 아니라, 실익없는 대북강경대응만 할게 아니라 남북당국간의 관계회복의 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는 당사자인 남과 북이 주인이 되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서 과연 우리민족을 위한 평화, 우리민족을 위한 통일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더구나 앞으로 통일한국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남북교류, 경제협력을 넘어 미래산업의 총아라는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연구, 진출에 대해 더욱 남과 북이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