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생활권 행정구역 통합안돼… '콩나물시루 만원버스 통학'
경찰, '2개 자치단체 상대 힘들어'… 주민 치안불안등 호소

동일 생활권으로 역사적 뿌리를 같이 하는 청주시와 청원군. 2010년 통합원년을 맞아 그 어느 때 보다 민간주도의 통합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충청리뷰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75%가 넘는 통합 찬성여론 속에서도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취재했다. 앞으로 본지는 ①우리는 이미 하나, 모든 길은 청주로 통한다. ②주민들이 느끼는 모순점 ③통합의 장단점 ④통합 청주시의 비전 등에 대해 시리즈로 보도할 계획이다.

▲ 오창읍 과학단지내에 사는 주민들은 행정구역이 통합되지 않으면서 콩나물시루 같은 만원버스를 타고 통학해야 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사진/육성준기자
<①모든길은 청주로 통한다/행정구역 통합안돼 불편해요>청주시와 청원군은 이미 교육행정과 경찰행정 등이 통합되면서 같은 생활권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통합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수많은 불편함을 낳고 있다. 경찰은 관할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 2개 자치단체를 상대하는 불편함을 토로했다. 청원군에 사는 상인들은 세무업무나 허가민원 업무를 보기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청주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 배차시간이 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더욱이 콩나물시루와 같은 만원버스를 타고 아침마다 청주시내로 통학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여기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서도 청주시 학교급식조례가 청주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생하는 출하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원군민들은 청원군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독자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원시 승격이 자칫 시청사와 2개 동사무소가 들어가는 지역과 소외지역간의 갈등을 부채질해 청원군이 와해 될 것이란 우려다.

실제 충북통계사무소에 따르면 청원군민의 거주지 불만족도는 무려 65.3%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지 불만 사유에 대해선 교통 불편이 37.6%로 가장 높았고 쇼핑·문화시설 23.6%, 교육여건이 12.3%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교통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도 청원군민의 50.8%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배차간격과 불친절 및 난폭운전을 들었다.

청원군민, 교통불편 주거불만족 높아
이밖에도 동일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청원군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시책에 대해선 일일이 손으로 꼽기 힘들 정도였다.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아파트 우선입주권, 새마을회관 이용, 1인당 60만원씩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금,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되는 여성장애인출산 지원금 등이다.

또, 매월 5만원씩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 83세 이상의 노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3만원의 장수수당과 효도수당 등이다. 물론 청원군도 2만원의 장수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여건상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청원군이 복지혜택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현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6만원이면 사용 가능한 목련원 화장장을 청원군민의 경우 24만원이 비싼 30만원에 이용하고 있다. 더욱이 청원군민은 목련원에 매장이 불가능하다. 동일생활권이면서도 행정구역이 통합되지 않으면서 청주시에 산재한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체육시설을 청원군민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 행정구역이 달라 별도의 구간요금을 내는 현행 버스요금의 문제도 있다. 청주시는 통합시의 버스요금 1000원 단일화 안을 내 놓았다. 하지만 현재는 행정구역이 달라 청주순환버스 기본요금 1100원에 청원군으로 연결되는 노선 구간요금, 청원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셔틀)버스요금까지 3중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행정구역 미통합 군민 경제적손실 커…
이를 놓고 청원사랑포럼 손갑민(60) 대표는 "버스요금이 1000원으로 통일되면 청원군 14개 읍면에 열리는 5일 장터는 존립기반이 흔들린다"며 "이는 청주의 재래시장 이용이 자유로워져 결국 청원군 지역상권이 죽는 꼴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미원에 사는 한 상인(53)은 "동네 장터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 있고 청주시내 장터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 따로 있는 법이다"며 "2000원이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학생들은 매일 5000원씩의 교통비를 지출하며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청원 내수읍에 사는 자영업자(59)는 "청원군의 가장 큰 잘못은 군민들에게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합홍보물을 회수할 것이 아니라 청원시 홍보물과 함께 읽어보고 판단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청원시로 갈 경우 시청은 오창으로 갈 것이 뻔하다. 행정인프라 없이 관청이 들어서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균형발전에 저해가 된다. 결국 남일, 남이, 낭성, 가덕, 문의 등 남부 8개면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청주시를 가로질러 오창으로 민원을 보러 가야 한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통합시의 관할조정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에 사는 자영업자(58·여)는 "문의는 수자원보호구역에 묶여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농촌자녀 특례입학과 장학금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독자 시 승격이 이런 혜택이 끊긴다면 좋아할 군민이 어디 있겠냐"며 "통합 시는 도농복합 행정특례법에 따라 세금도 오르지 않고 각종 혜택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군민을 먼저 생각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생활은 청원서…행정업무는 청주서"
자영업자 최형익씨 "행정통합이 시간·비용 줄여"

오창 삼성홈플러스 남성복 전문매장 크로커다일 최형익(46·사진)대표. 청원군 남일이 고향인 최 대표는 청원군 남일면 장암리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청주시가 되면서 군민에서 시민이 됐다가 오창으로 이사하면서 또다시 군민이 된 상황이다.

최 대표는 "청원군청·군의회(북1가), 청원군농업기술센터(운동동), 청원군보건소(지북동), 청원군민회관(지북동), 청원군노인복지회관(지북동), 청원문화원(지북동), 청원군 상수도사업소(율량동) 등 11개 기관과 14개 관할단체가 이미 청주에 있을 만큼 청주·청원은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허가민원 업무도 동청주 세무서를 찾아야 하고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를 타고 학생들은 청주로 통학을 한다"며 "오창파출소가 있지만 청주와의 거리감 때문에 오창 주민들은 항시 치안에 불안한 상황이다. 지구대로 승격되어야 한다. 이는 화재발생시 출동하는 소방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 대표는 "청주·청원 통합과 관할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교육, 경찰, 세무 등 근접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정작 민원업무를 보는데 10분 안팎이 소요된다면 오고가는데 1시간 이상을 길거리에서 낭비한다. 청원 남부는 청원군민회관이라도 있지만 북부권은 문화시설하나 마뜩하지 않다. 오죽하면 홈플러스 문화센터가 개강하고 인기를 끌었겠냐"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