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 강제속 신규채용은 할당 정원
구조조정과 정원감축을 강제하면서 한편으로는 신규인력 채용을 할당하는 등 정부의 엇갈린 공무원조직 운용방침에 따라 일선 지자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영동군은 내년에 신규 공무원 13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군은 지난 10월 정원감축과 공무원 정년연장 등으로 올해 공무원시험 합격후 대기중인 27명의 임용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
행안부가 권고한 감축인력 44명 가운데 26명은 지난 구조조정을 통해 감축했지만 아직도 18명이나 정원을 초과한 상황이라 대기자 임용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 1월부터 현재 대기중인 27명 전원에 대해 임용 발령될 때까지 실무수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에 채용될 13명까지 포함하면 수습직원만 40명에 달하게 된다. 이들에게 지급될 9급 1호봉(기본급) 기준의 인건비는 행안부가 총액인건비에 포함해 보전할 방침이지만 지자체마다 정원외 인력을 수십명씩이나 운용한다는 점에서 합리성 논란이 대두될 전망이다.
보은군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임용 대기자가 34명에 달하는데도 내년 신규채용 인력을 12명이나 배정받았다. 무려 46명이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는 수습직원으로 운용될 가능성도 있다.
임용시험 합격자 대기시한이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이 기간을 넘긴 대기자는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식 임용해야 한다. 결국 내년 하반기부터 2010년에 걸쳐 정원외로 임용되는 인력이 무더기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 올해 정부가 강단있게 추진한 지자체 구조조정이 '도루묵'이 될 공산이 높다.
한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신규채용이 이어지고 임용대기자 적체가 심해지다 보면 정원을 다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