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 발표 충북도 촉각

정부의 2차 공공기관 개혁방안 가운데 일부 진천·음성혁신도시 이전대상기관이 통합대상에 포함돼 충북도가 통합기관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26일 발표예정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개혁방안은 연구·개발(R&D) 지원기관과 각 부처의 진흥원 등 35∼40여 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기능조정과 민영화 대상도 일부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각종 진흥원을 부처 당 1개 기관 원칙에 따라 통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2개의 진천·음성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과 통합된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통합되며 한국노동연구원은 기능조정대상기관에 포함돼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통합되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며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이전대상기관이 아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통합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으로 충북은 경남, 광주·전남과 통합 공공기관 유치경쟁을 벌이게 됐다. 도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충북이 이들 지역과 통합 공공기관 유치경쟁을 벌이게 되면서 유치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충북도는 이들 두 개의 통합 공공기관의 유치가 어려울 경우 진천·음성혁신도시 건설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유치전략 수립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이종배 행정부지사는 지난 2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이들 통합공공기관의 진천·음성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건설 목적은 공공기관 이전을 매개로 산업, 교육 등 산학연 클러스터로 도시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하지만 축소될 경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합 공공기관의 충북 유치를 위해 경남, 광주·전남과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기에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한국노동교육원의 경우도 현 업무에 대한 조정이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알 수 없고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음성혁신도시에는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노동교육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이었다.

이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3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방이전계획이 심의 의결된 28개 공공기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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