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동남지구택지개발 등 지구지정 완료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이 확정된 가운데 양 기관이 충북 도내에서 추진 중인 국책사업과 자체사업의 추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폐합에 대한 양 기관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려 후유증도 우려된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27개), 통폐합(2개), 기능조정(12개) 등을 골자로 한 1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심의했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는 이날 심의에서 택지개발기능 등이 중복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한 통폐합 및 기능조정 원칙을 정하고, 공개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세부내용을 확정키로 했다.
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되어도 주공은 진주혁신도시로, 토공은 전북혁신도시로 일단 이전한 후 새로운 통합법인을 출범시키는 '선 통합, 후 구조조정'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에도 양 기관이 충북 도내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현재 주택공사는 청주 동남지구를 비롯해 제천 강저지구, 증평 송산지구, 청원 현도지구 등의 택지개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진천·음성 혁신도시에는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제천연수타운과 충주 기업도시 건설에도 컨소시엄 등의 형태로 관여하고 있다.
또 토지공사는 청주 강서1지구와 율량2지구 택지개발지구, 오성생명과학단지, 충주첨단과학단지, 음성유통단지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청주 동남지구와 제천 강저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은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된 상태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며 "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진천·음성 혁신도시 건설도 정부가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토지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도 "현재 도내에서 추진 중인 사업 대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양 기관의 통폐합이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통폐합 이후 추진되는 사업에는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양 기관 통폐합 결정에 대해 주택공사는 '적극 찬성', 토지공사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주택공사가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 기능과 주택공사의 서민주택공급 기능이 합쳐져 비용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토지공사는 부채 덩어리인 주택공사와의 통합이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회사와 노동조합 모두 양 기관의 통폐합에 찬성하고 있다"며 "택지개발기능이 중복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통폐합을 통한 원가절감을 통해 토지공사의 수익성과 주택공사의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통폐합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토지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국책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온 토지공사와 사양길을 걷고 있는 주택공사와의 통합이 과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후 "토지공사 부채의 2배에 달하는 주택공사의 악성 부채 등이 국책사업 수행의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통합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