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40명 단원 중 학생 6명 예산 14400만원 지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충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독도·울릉도 탐방 계획'에 대해 '예산낭비성 생색내기'라는 논평을 냈다.

충북지부는 "학생 6명과 교사 14명, 기타 20명 등 40명의 탐방단이 오는 8월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로 계획하고 있는 독도와 울릉도 탐방은 관광성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번 탐방 계획은 교육적 효용이 높지 않은 사업에 큰 예산을 긴급히 투입하는 등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생색내기식 요인들에 대해 충북지부는 "교육적 대응을 위해 현장을 탐방하고, 교육활동에 반영하며, 교육자료 수집과 전시회 자료 협조 등을 탐방 목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위의 목적들이 이렇게 대규모 탐방단이 가야만 달성될 수 있는 목적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교육현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려운 사업을 여론을 의식해서 내놓은 생색내기 정책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2박3일동안 40명의 탐방을 위한 예산은 총 1440만원"이라고 밝히고 "많은 초·중학교들이 냉방시설이 없어 단축수업과 조기 방학 등을 고민하는 열악한 교육여건에 대해 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설치가 어렵다고 답해 왔던 상황을 보면 이처럼 불필요하게 규모가 큰 사업과 급하지 않은 사업을 조정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교육현장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은 생색내기식 사업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맞게 쓸 수 있는 좋은 교육자료 보급"이라며 "탐방에 소요된 예산으로 도교육청은 자료개발을 적극 후원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독도 탐방은 누구나 필요하지만이런 생색내기와 예산낭비로는 이벤트로 끝날 것"이라며 "체계적이고도 장기적인 교육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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