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 순회설명회

검토의견 및 지역현안사업

충청북도

 Ⅰ. 주요정책에 대한 우리도 의견

  Ⅱ. 제출요청 자료

   ※ 참고자료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건의자료(’08.1.17)

      2. 광역협력 및 숙원사업(’08.4.15 행안부 지역경제과 제출자료)

      3. 주요 지역발전과제(’08.4.30 제18대 국회의원당선자 초청 정책간담회자료)

      4. 광역경제권 시범사업(’08.6.20 지식경제부 제출자료)

      5. ‘국토중원 충북발전전략’

         (‘08.7.1 대통령 방문시 충북개발연구원장 보고자료)

      6. 대통령 방문시 현안건의자료(’08.7.1)

      7. 충청권 공동발전방안 연구(2000.7)

사  업  목  록

Ⅰ. 주요정책에 대한 우리도 의견

1. 초광역개발권에 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추가설정

 ○ 대외 개방형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4대 초광역권을 설정하면서 국토의 중심․내륙지역만 제외되어 지역 소외여론 확산중

 ○ 국토의 중심에 개발축을 설정, 외곽의󰡒□자형󰡓개발축간 상호 유기적인 연계로 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개발 가능토록 하여 국가발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도모

 ○ 국토의 중심인 내륙지역은 대덕연구단지, 행정도시, 오송․오창단지, 충주․원주 기업도시 등 첨단산업의 R＆D와 제조기반 기 구축

   - 또한 청주국제공항 등 인프라 및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보유로 국내

    어느 지역보다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구비

   대덕연구단지～행정도시～오송‧

     오창～충주～경북 북부, 강원 남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국토의 중심에

     ‘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를 반드시

     추가, 5대 초광역 개발권으로 설정

     함이 필요

   ※ 7. 14(월) 부지사 회의시 건의 및

      7. 21(월) 보고회시 충북도지사 건의

     → 대통령님 답변 : 긍정검토      〈 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설정안 〉

2. 광역경제권

󰊱 광역경제권 권역 구분 및 사업추진 방식

 ○ 광역권내 지역간 협력사업을 발굴․지원하게 될 경우 권역에 포함된 시도의 인접 지역에 관련된 사업에 집중될 우려

   - 충청권의 대전, 충남과 인접한 충북의 중부권(청주,청원,진천 등)과 남부권(옥천,영동 등)에 관련된 사업에 집중 예상

 ○ 권역에 포함된 시도의 인접지역이 아닌 시도간의 협력사업은

    지원이 곤란

   - 충북도의 경우 북부권(제천, 단양 등)은 대전, 충남지역보다는 인접한 강원, 경북지역과 협력사업 추진중

    ＊ 충북, 강원, 경북 3개 시도지사간 ‘중부내륙 3도협력회(’99)’ 및 기초자치단체인 제천, 단양(충북) 영월, 평창(강원) 영주,봉화(경북) 등 3개시도 6개시군간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04)’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중

 ⇨ 따라서 인접 시도간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위적 권역구분 보다는 사업(Project) 중심으로 사업추진이 바람직

󰊲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시기 및 추진 대상사업

 ○ 광역경제권 사업은 사업 초기단계로 지역간 협력사업중 우선 시범사업을 발굴․선정하여 ’09예산에 반영 추진 후 점진적 확대

   ＊ 시도간 협의 곤란 등 시간이 지연될 경우 우선 총액으로 반영

 ○ 권역내 시도간 갈등 등으로 조정이 어려울 경우 조정시스템 확보 필요(국가균형위 주관으로 조정)

 ○ 광역경제권 추진대상 사업(예시)

  ▪ 광역인프라 구축 : 중부권 관문공항인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수도권 전철 청주국제공항 연장, 충청고속도로(행정도시-강원) 신설, 대전-청주간 경전철 등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 충청권 지역공약사업으로 광역경제권 시범사업으로 세부계획 수립, 가속기 센터 설치 등

  ▪ 지역특화발전 전략산업 육성 : 충청권 전략산업인 BINT관련 공동 R&D사업 및 장비활용 등 협력사업 추진

  ▪ 문화관광 산업 육성 : 관광코스 개발 등 공동 관광인프라 구축, 문화관광축제 및 행사의 공동 개최 등

󰊳 광역경제권 추진기구

 ○ 광역경제권 내의 시도별 역사적, 문화적 이질성에 의해 갈등요인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특정 사인발생시 표출되고 있음

    예) 충청권 시도간 오송분기역, 중부내륙화물기지 유치갈등 사례

 ○ 우선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도간 행정협의회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시도 공무원 및 연구원 등 T/F를 구성 실무 추진

    예) 충청권행정협의회, 중부내륙3도협력회 등

 ○ 의결･집행 기능을 보유한 기구의 법제화는 신중한 검토 필요

  ＊ 불필요한 조직의 신설 및 공공조직 축소 등 정책방향에 배치

󰊴 광역경제권 계획과 지역혁신발전계획(시도별) 관계

 ○ 현행 국가균형특별법에 따라 지역혁신발전계획은 시도별 특성있는 발전을 위해 수립하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따라서 시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특화발전을 추진하고, 현행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대체하여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시도의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정부가 수립주체가 되어 권역별 계획이 아닌 전국의 광역경제권 사업의 실행계획 차원으로 수립 및 관리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방향

 ○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재정지원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나,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취지 등 기본 골격은 유지 필요

 ○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에 대해서는 시도간 자율적인 협의체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지라도 임의규정으로 개정 필요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방향

 ○ 현행 균특회계를 확대 개편하고 210개 세부사업 규모를 20개 내외의 사업군으로 통합, 포괄보조금화하여 지방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을 선정 추진하는 개편은 재정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바람직 함

 ○ 그러나, ‘지역및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시 증액되는 재원을 (1.4조원) 대부분 타회계 이관사업으로 충당할 경우

   - 기존 균특회계 사업과 타회계 이관사업도 장단기 투자계획에 따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새로운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

 ⇨ 따라서, ｢지역 및 광역특별회계｣ 개편시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모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

5.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관련

 ○ 영속적 예산지원방안 제도화

   - 향후 이관을 위한 관련법안 개정시 인력․예산을 함께 이관함을 대전제로 하여,

   - 예산지원에 관하여 일시적(당해년도) 예산이관은 차년도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킴에 따라 지속적(매년) 예산지원방안을 제도화

     (예, ○○세의 ○○% 지방이양 등)

 ○ 이관대상기능 원천적 포괄적 이양

   - 특행기관 지방이관의 목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복 행정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기능의 일부 위임이 아닌 원천적 포괄적 이양

 ○ 각종 지역개발관련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개별사업에 대한 지정 없이 사업군별 분류(예시. 농림사업군, 지역SOC 사업군 등)를 통하여 시도별로 시급한 지역개발사업에 선택과 집중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화 하는 것은 바람직함

6. 지역 신성장동력 발굴관련 역점 추진 선도프로젝트

 ○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동북아BT 허브 육성

   - 6개 보건의료국책기관 이전사업

    ＊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과학원,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치(99만㎡, 5조 6천억원)

   - BIO KOREA 2008 OSONG 개최(10월, 오송생명과학단지)

 ○ 차이나월드 조성

   - 중국문화시설, 차이나타운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단지(330만㎡/1조 8천억원)

   - 교육기관 유치(중국명문대학 분교, 자립형사립고, 공자학원)

    ＊ 현재 사업제안 공모절차중

 ○ 첨단 솔라벨리 조성

   - 청주~증평~음성~충주를 잇는 첨단 솔라벨리 조성

    ＊ 음성의 현대중공업, 증평의 신성이엔지, 한국철강 등 태양광

       발전사업 유치(1조원 이상 투자예상)

   - 태양전지 종합기술센터 조성, 파일럿 규모의 기술지원 추진중

 ○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

   - 중부권 관문인 청주국제공항과 연계, 국토 내륙의 교통물류와 첨단기술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

    ＊현재 용역중

 ○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행복도시~대덕연구단지~청주산단~오송․오창단지를 광역 과학

     비즈니스벨트로 육성 개발하여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 차세대가속기센터 건립(오창 과학산업단지내, 9,084억원)

    ＊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권역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 추진 ⇒ 국가의 새로운 성장축 구축

 ○ 청주공항 활성화(활주로 확장 및 저가항공 허브화)

   - 전국 어디서나 2시간내 접근 가능, 청주공항 인근에 IT‧BT 기업(대덕밸리, 천안, 오송‧오창단지) 입주로 항공화물량 증가

   - 물류 중심공항 육성을 위해, 활주로 확장(2,740m ⇒ 4,000m)과 저가항공의 허브화 육성 건의

    ＊ 청주공항 이용시 톤당 물류비용(운송비, 이용료) 30만원 절감

7. 낙후지역 개발

 ○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어 유사 중복사업의 발생으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단편적 사업의 나열식으로 운영되어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지 못했음

 ○ 낙후지역 사업에 대해 통폐합하고 맞춤형 또는 패키지형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 함

 ○ 유형별 재분류시 위 4개유형 외에도 국립공원․댐주변지역 등 각종규제로 인한 발전제약지역을 추가분류함이 타당함

8.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 수도권의 개발이익 지방환원, 지방의 기업유치 투자확대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등은 지방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수도권 규제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가 대부분임

 ○ 만약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경우 지방기업 및 지방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유턴현상과 지방경제의 고사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로 오히려 국가경쟁력 저하가 심각히 우려됨

 ○ 따라서  ‘先지역 경쟁력 강화, 後수도권 계획적 관리’ 또는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 기조를 유지하여

  -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전략산업 육성을

    선행하고

  -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비합리적인 규제만을 대상으로 제한적검토가 필요하며 지방의 입장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건의함

9. 혁신도시의 발전적 보완방안

 ○ 통폐합기관의 이전지는 이전기관의 종사원 수나 예산규모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 필요

   ＊ 혁신도시의 규모(이전기관/종사자수/예산규모)

     - 전국          125개/29,884명/132조938억

     - 전국평균      12.5개/2988명/13조2,093억원

     - 충북(진천‧음성) 12개/2153명/5,003억

 ○ 혁신도시의 보완발전을 위해

   - 인근 지역과 연계한 방전방안 강구

    ＊ 충북의 경우 국내 유일의 바이오전문 오송생명과학단지, 세계적인 BINT 산업의 허브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인근에 있는 진천, 덕산, 대소 지방산업단와 연계한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모색

   -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이전기관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분양 및 조성원가 분양, 취․등록세, 재산세 감면 등 이전기관 지원방안 마련 필요

10.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방안

○ 지역혁신협의회는

  - 국가균특법에 의거(28조),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 및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상 주요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기 위해 설치됨

  - 그동안 지역의 다양한 참여와 제안, 지자체의 독자적 사업추진 역량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불필요한 절차만을 만들어냈다는 부정적 시각이 상존

○ 지역발전협의회로 개편하여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지역 거버넌스 체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협의회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공동연구 및 합동회의 등 개최

  - 위원들의 전국, 시도간, 시군간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 등

  -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 착근형 협의회로 전환

Ⅱ. 제출 요청자료

(현안사업 및 광역협력사업)

□ 차세대가속기센터 건립

  ○ 위    치 : 충북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내

     ※ 국토의 중심, 안정화된 화강암 지반, 도시 인프라 구축 등

  ○ 사업규모 : 부지 830천㎡, 건물 223천㎡

  ○ 사 업 비 : 9,084억원(센터건립･운영 8,084, 부지매입 1,000)

  ○ 추진체계 : 부지매입(도, 청원군), 센터건립･운영(기초연)

   ⇒ 가속기 종류･규모 등은 기초연에서 과학계 의견수렴 후 결정

□ 연계 발전 추진전략

  ○ 대덕의 연구, 세종시의 행정지원, 오송･오창의 생산과 융합R&D,       혁신․기업도시․태생국가산단의 생산․연구기능을 연계

  ○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권역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 추진

   ⇒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육성, 국가의 새로운 성장축 구축

□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치

○ 국내 유일의 바이오산업단지로 BT인프라가 준비된 지역

  ○ 오창단지내 연구기관(생명연,기초연)과 연계, 효율성 증대

  ○ 오송단지 부지 및 오창단지 기존시설 활용, 중복투자 방지

□ 오송단지내 BT 관련 핵심인프라 확보

  ○ 보건의료 6개 국책기관(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등) 이전

  ○ 노화종합연구소, 인체자원중앙은행 등 국가 연구지원시설 건립

  ○ 벤처‧중소제약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북바이오연구타운 조성

     - 천연물신약개발센터, 조직은행, 바이오공정센터, 생산전용시스템(cGMP), 전․임상시스템(CMO, CRO) 구축 등 9개기관, 98천㎡ (※ 부지 충북도 제공)

  ※ 10.8, 대통령님을 모시고 오송단지 준공식과「Bio Korea 2008 Osong」

     박람회 개막식 개최 → 국가 Bio Hub 출범식으로 승화

□ 필 요 성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 충북 북부권, 강원권, 경북 북부권

     등을 연결하는 충청고속도로 건설 시급

  ○ 오송‧오창단지 활성화 및 충주‧원주 기업도시, 증평산업단지

     건설 등에 따른 대규모 산업단지 연계 고속도로 건설 필요

□ 추진상황

  ○ ’04.8월, ’05.6월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 건의(건교부)

  ○ ’05.8월 : 건설교통부 방문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반영 건의

  ○ ’07.3~6월 : 건설교통부 등 방문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 반영 건의

  ○ ’07.5월 :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07.11월 :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에 반영(2019년 이후 사업)

□ 문 제 점

  ○ 행복도시와 대전, 충북권, 강원권, 경북 북부권 등과의 물류

     교통망 연계 필요성을 감안, 조기 추진 필요

□ 필 요 성

  ○ 경기남부, 충남권 주민의 청주국제공항 이용편의 증진

  ○ 행정중심복합도시, 고속철도 오송역 건설 등과 연계한 광역

     교통(도로, 공항, 철도) 인프라 구축

□ 추진상황

  ○ ’06.12월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 건의

  ○ ’07. 3월 :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 수정계획에 반영건의(건교부)

  ○ ’08. 2월 :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 수정계획에 반영건의(대통령)

□ 문 제 점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접근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국가계획에 미반영되어 사업추진 지연

□ 필 요 성

  ○ 국토중심에 위치한 청주공항은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므로 물류공항의 최적지

  ○ 청주공항 인근에 IT‧BT 기업(대덕밸리, 천안, 오송‧오창단지) 입주로

     항공화물량 증가 ⇒ 항공화물 유통기반 마련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 청주공항 항공화물수요 예측 >

  ※ 한국공항공사, 공항활성화 기본계획 최종보고서(2006.12.), 479P

□ 문 제 점

  ○ 정부의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으로 항공사의 지방공항 취항

     기피 및 운영비 이중부담으로 수익 악화

  ○ 활주로 및 조업시설 미비로 대형 항공화물기 이‧착륙 불가능

    - 수출‧입 화물의 인천공항 이용으로 물류비 증가 및 기업경쟁력 약화

    ⇒ 청주공항 이용시 톤당 물류비용(운송비, 이용료) 30만원 절감

□ 필 요 성

  ○ 중부 내륙권 산업입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내륙벨트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부 내륙권 중심도시 육성

□ 추진상황

  ○ 중부 내륙광역권 개발계획에 기 반영 : ´05. 12. 2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05호)

    - 사업규모(3,300천㎡), 시행기간(2008～2015), 투자비(2,300억원)

  ○ 음성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10,000천㎡) : ´07. 12월

□ 추진계획

  ○ IT‧BT 등 우리道 전략산업의 집중적 유치 및 육성을 위해

     단지 규모를 확대하고, 국가산업단지로 조성 추진

    - 단지규모 확대 : 10,300천㎡ → 44,900천㎡, 단계적 추진

  ○ 우리 道에서 용역비 7억원 확보(1회 추경)

    -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 10,300천㎡

    - 기본구상               : 44,900천㎡

□ 필 요 성

  ○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기활성화와 국토종단

     고속철도의 결절지대망 조성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관문역이자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으로서의 중심역할과 기능을 조기에 확보

□ 사업내용

  ○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세종시 관문역으로의

     위상과 기능역할을 조기에 확립하고,

  ○ 인근의 오창, 세종시를 활성화시켜 나갈 고속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송역사 조기 건설

□ 기대효과

  ○ 세종시, 오송단지, 오창단지 등의 조기 활성화에 기여

  ○ 국토균형발전 촉진과 개발효과의 전국적 극대화 등에 기여

□ 혁신도시

  ○ '05. 12. 23. : 혁신도시 최종입지결과 발표

  ○ '07.  5. 31. :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고시

  ○ ‘07. 12. 17. : 혁신도시 실시계획 승인

  ※ 12개 공공기관 이전계획 ⇒ 공기업 민영화, 통폐합 등 정책변화

□ 기업도시

  ○ '05. 7. 8. : 건교부 기업도시 시범사업 확정 발표

  ○ '07. 4.20. : 충주기업도시(주) 설립

  ○ ‘08. 2.27.: 건교부 실시계획 승인

  ※ 분양계획의 탄력적 조정 및 기반시설 지원 모색

□ 필 요 성

  ○ 청주방향 경부고속도로, 국도 17호선의 포화상태 및 행정

     중심복합도시, 청주국제공항 교통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

  ○ 대전 도시철도 연계 광역 철도화, 교통 효율성 제고

□ 추진상황

  ○ ‘01.12월 : 제1차 지방 5대 도시권(대전권) 광역교통5개년계획 반영

  ○ 청주~대전 경전철 조기 건설 공동건의(충청권행정협의회) : 수회

  ○ ‘06.12월 : 제2차 지방 5대 도시권(대전권) 광역교통5개년계획 반영

□ 문 제 점

  ○ 제1차 지방 5대도시권(대전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에 청주~대전

     경전철 건설사업이 반영되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미실시

     되어 사업추진 지연

□ 유치계획(안)

 ① 한방 메디-텔 건축 : ’09~’12, 500억원(국비 350, 지방비 50, 민자 100)

   - 친환경 건강소재(소나무‧흙‧돌)로 건축한 호텔식 휴‧요양 병원 설치,

     한방치료와 청정환경‧관광을 접목한 한방보건관광산업 육성

 ② 관광자원 발굴 : ’09~’12, 200억원(국비 140, 지방비 20, 민자 40)

   - 충북북부~강원남부~경북북부~경기동부를 연결하는 관광코스 발굴,

     한국의 사계절과 청정함, 한약재와 토종 야생화가 어우러진 생태

     학습공원 조성과 한의약 박물관 건립

 ③ 한방산업단지 확충 : ’09~’12, 200억원(국비 140, 지방비 20, 민자 40)

   - 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센터와 전통의약산업센터의 기업지원 확대

     및 한방벤처타운 건립

 ④ 한약재 특화재배단지 조성 : ’09~’12, 80억원(국비 56, 지방비 8, 민자 16)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우수농산물관리제도) 한약재 재배를

    통한 경쟁력 확보

 ⑤ 전문인력 양성 : ’09~’12, 20억원(국비 14, 지방비 2, 민자 4)

   - 지역내 대학을 특성화하여 한방산업육성에 필요한 의료ㆍ약재ㆍ

     식품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① 단양 수중보 위치 변경

   - 현 수중보 계획지점을 수상관광 연계가 가능한 지점으로 위치

     변경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단성면 외중방리~적성면 하진리(수중보 L=272m, H=21m), 491억원

 ② 충주호 유‧도선 운항 기반시설 구축

   - 선착장내 차량 진출입 기반시설 설치 후, 카페리, 수륙양용버스

     민자유치 추진, 6개소 216억원(국비 10, 민자 206)

 ③ 세계수준의 관광휴양촌 건립

   - 수변공간과 자연녹지가 조화를 이룬 가족형 종합휴양시설 건립

   - 4개지구(교리, 능강, 금월봉, 계산), 694천㎡, 2,833억원

 ④ 종합 수상레저단지 조성

   - 새로 조성되는 수위조절댐을 활용한 수상레포츠 활동기지 구축

   - 충주‧제천‧단양 각 1개소, 1,180억원(국비 440, 지방비 740)

 ⑤ 충주호 주변 국민테마파크 조성

   - 반기문브랜드, 중원문화와 세계문화 비교‧체험 등 이벤트 및 테마

     시설 조성(UN기념관‧중원문화박물관 등 14개 시설), 5,730억원

 ⑥ 충주호변 관광드라이브코스 개발

   - 국도 36호선, 2차선 47km중 3차선 30km 확장, 750억원(국비)

 ⑦ 단양 도담지구 관광패밀리 휴양타운 도로 확장

   - 국도 59호선, 2차선 5.31km중 4차선 1.2km 확장, 200억원(국비)

□ 행정도시 개요

  ○ 위 치 :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일원

  ○ 면 적 : 296.68㎢(예정 72.91㎢, 주변 223.77㎢), 인구규모 : 50만명(2030년)

   ※ 우리 도 주변지역 편입면적 : 33.42㎢(부용‧강내 11개리)

□ 추진상황

  ○ 기획재정부 연차별 재정소요액 8조 5천원 확정 : ’06. 4

    ⇒ ’09년도 지출한도액 4,169억 책정(건설청 요구액 7,074억원)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률안 국회제출 : ’07. 6. 22

    ⇒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세종시법 자동 폐기(’08. 5. 29)

□ 충청권 동향

  ○ 7. 21 발표된 정부계획에서도 원론적, 포괄적 수준으로

    -확고한 입장표명과 구체적 마스터플랜 없어 정부의지 의구심

  ○최근 행정도시 예산 삭감으로 도시규모의 축소‧변질 우려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언급과 세부계획이 없다는 불만

□ 건의사항

  ○ 2009년도 행정도시 관련 정부예산 당초 계획대로 반영

  ○ 세종시설치법 조기 제정

  ○ 행정도시건설의 차질없는 추진 공식입장 표명과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제시 (행안부, 기재부, 국토해양부)

□ 개    요

 ○ 댐 주변지역 규제현황

   - 댐  별 : 대청댐 922㎢, 충주댐 22㎢

   - 규제별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637㎢, 상수원보호구역 103㎢,

             수변구역 지정 204㎢

 ○ 댐 주변지역 지원현황

   -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03~’09) : 467억원(대청댐 167, 충주댐 300)

    ․재원 : 댐 사용권자(국가, 수자원공사, 청주시) 90%, 시군 10%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94~현재) : 502억원(대청댐 164, 충주댐 338)

    ․재원 : 댐 사업자(수자원공사) 100%

□ 문 제 점

 ○ 댐 건설에 따른 수익금 대비 주변지역 지원금 부족

   - 現 발전판매수익금의 6%, 생활‧공업용수 판매액의 20% 이내

 ○ 댐 주변지역의 중첩 규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 유도선 운항, 식품접객업 등 관광 시설 투자 및 경제활동 제한

 ○ 안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주민생활 및 영농피해 막중

□ 개선방안

 ○ 댐 주변지역 지원 비율 확대

   - 지원금을 발전판매 수익금의 6%이내 → 20% 이내로

     생활‧공업용수 판매금액의 20%이내 → 30% 이내로 확대

   - 출연금이 많은 댐 주변지역 지원금 비율(조정계수) 상향 조정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필요

 ○ 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

   - 대청호 유도선 운항, 수상레저사업, 관광숙박시설 등 허용

□ 기대효과

  ○ 지원금 확대로 댐 건설피해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 강화

  〈지원비율 확대시 지원금 증가 규모, 2007년기준〉              (단위:억원)

  ○ 댐 주변지역의 중첩 규제 완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 댐주변지역 시설투자 및 수요창출로 관광활성화 기반 마련

    - 상수원 오염위험이 없는 유도선운항 허용으로 교통불편 해소

□ 기타 특이사항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공동용역 추진

    - 용역주관 : 중부내륙 3도협력회(충북, 강원, 경북)

    - 용역기간 : ‘07.12.27 ～ ’08.12.26

    - 용 역 비 : 150백만원(3도 균등부담)

    - 용역시행 : 3도 연구원(충북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 주요내용 : 댐 관련법 개정 입법자료 조사, 법안작성 및 입법지원 등

  ○ 공동용역 결과 의거 댐 관련법 개정 및 지속발전법 제정 추진

    - 댐 관련법 개정(‘08 상반기)

    - 댐 지속발전법 제정(’08 하반기)

□ 최근 추진동향

  ○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산하에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 수도권 규제완화 법률체계 정비 추진

  ○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중단 촉구성명서 발표(’08.2월)

  ○ 경기도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 청와대건의(’08.3월)

  ○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수도권규제완화 공동대응성명서 발표

     (’08. 5.22, 비수도권 13개 시‧도)

□ 수도권 규제완화시 우려되는 문제점

  ○ 지방기업 및 지방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의 수도권 유턴

  ○ 인구감소, 고령화에 기업유출이 더해져 지방의 피폐화 초래

  ○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양극화 심화로 국가경쟁력 저하

□ 사업개요

  ○ 분    야 : 서비스융합 신산업 육성

  ○ 사업기간 : 2008년 ~ 2012년

  ○ 총사업비 : 총 570억원 (국비 470억, 지방비 100억)

  ○ 시행주체 : 충청권(대전‧충남‧충북) 전략산업기획단

  ○ 사업내용 : 충청권 태양광산업의 가치사슬 기업간 연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클러스터 구축

□ 관련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

  ○ 추진경과

- 06. 5      충청 IT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수립

- 06. 9      충청 IT클러스터 협의회 구성

- 07. 3 ~ 12 충청 IT 연구회(4개분과) 운영

- 07. 10     충청 IT클러스터 정책포럼

- 07. 11     충청 IT클러스터 IT기술사업화 교류회

  ○ 실적 및 성과

- 충청권 IT산업클러스터 구축방안 보고서 작성

- 충청 IT 클러스터 연구회 운영에 따른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화과제 기획 도출

- 충청 IT클러스터 IT기술사업화 교류회를 통한 충청 IT기술

  발굴 및 기업이전을 통한 기술상용화

□ 요구내용

 (1) 필 요 성

   ○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태양광산업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으며, 충청권에는 태양광산업에 신규 투자하는

      대기업들이 다수 집적되어 산업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음

   ○ 세계 태양광산업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수출

      전략 및 기술경쟁력 강화가 요구됨

 (2) 세부 추진내용

   ○ 충청권에 태양광기업들이 생산체계를 대규모 구축함에 따라

      대전의 R&D 기능을 포함한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구축

     - 신성장동력으로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태양광 산업 분야의

       인력수급을 위한 공동 인적자원 육성 시스템 구축

     - 차세대기술 확보를 위한 기업간 공동 R&D과제 발굴 및 수행

  ○ 충청권 태양광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태양광 종합

     기술지원센터 설립

    - 기술의 국산화, 제품의 수출 및 마케팅 지원을 포함한 실증

      테스트 등의 기업지원

 (3) 단위사업

   가. 사업개요

     ○ 위    치 : 오창과학단지 내 (충북 청원 오창읍)

     ○ 규    모 : 용지 33,000㎡ (10,000평)

     ○ 사업기간 : 2009 ~ 2013 (5년간)

     ○ 총사업비 : 총 370억원 (국비 280억, 지방비 90억)

     ○ 사업내용 : 파일럿라인 장비 구축을 통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나. 주요사업

    ①『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조성

     ○ 대지 10,000평, 건평 5,000평, 지상 4층, 지하 1층

   - 기업입주공간 30~50개 (3,000평)

   - 연구개발 및 교육을 위한 장비시설 (1,100평)

   - 기타 지원시설 (900평)

   - 장비구축비 : 130억원 (파일럿장비 및 평가인증 장비)

   - 기술개발비 : 30억원/4년 (공정기술 및 실증기술)

     ○ 차세대 전지용 파일럿 라인 장비 및 시설 구축

   - 태양전지 기술의 웨이퍼부터 모듈까지 통합적인 파일럿

     라인 구축으로 전‧후방분야 산업체와의 공정 적합성 개선

     및 기술개발 지원

    ② 파일럿 규모의 기술집약형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 태양전지 관련 기술혁신형 우수기업의 파일럿 규모 생산

        체제 지원으로 태양전지 산업체 육성 및 클러스터 활성화

     ○ 도내 입주기업의 생산인력 재교육 및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특성화 대학원의 R&D 지원

   다. 기대효과

     ○ 도내 입주기업의 원천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태양전지산업 집적화

     ○ 태양전지기업 집적화에 따른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로

        2015년 충청권 GRDP 5% 상승

   라. 연차별 투자계획

□ 추진계획

  ○ 충청권 태양광 육성위원회 설립을 통한 사업화 및 클러스터

     구축 수행

□ 사업개요

  ○ 분    야 : 광역 클러스터 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08년 ~ 2012년

  ○ 총사업비 : 6,500억원(국비 5,300, 지방비 800, 민자 400＋α)

  ○ 시행주체 : 충청권(대전‧충남‧충북) 전략산업기획단

  ○ 사업내용 : 충청권 팹리스 반도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관련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

  ○ 추진경과

    - 06. 5 충청 IT클러스터 마스터 플랜 수립

    - 06. 9 충청 IT클러스터 협의회 구성

    - 07. 3 ~ 12 충청 IT 연구회(4개분과) 운영

    - 07. 10 충청 IT클러스터 정책 포럼

    - 07. 11 충청 IT클러스터 IT기술사업화 교류회

  ○ 실적 및 성과

    - 충청권 IT산업클러스터 구축방안 보고서 도출

    - 충청 IT 클러스터 연구회 운영에 따른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화과제 기획 도출

    - 충청 IT클러스터 IT기술사업화 교류회를 통한 충청 IT기술

      발굴 및 기업이전을 통한 기술상용화

□ 요구내용

 (1) 필 요 성

  ○ 세계 반도체시장은 비메모리(팹리스)산업 분야로 팽창하고 있어

     국내 팹리스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절실함

  ○ 충청권은 국내 3대 파운드리가 입주하고 있어, 반도체 산업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며, 대전의 R&D기능과 충남북의 생산체계가

     어우러져 있어 팹리스 산업의 국제화 잠재성이 매우 높음

 (2) 세부 추진내용

  ○ 중소/영세업체들의 비용절감과 제품개발을 위한 생산 one-stop

     시스템 구축

- 대전의 나노팹 종합센터와 충북의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

  센터등을 기반으로 미니팹 구축

○ 시스템 IC 설계 전문기업들의 전용공간 제공 및 집적화를 위한

   팹리스 전문단지 구축

 (3) 단위사업

  가. 사업개요

 ○ 위    치 :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내 (또는 인근단지)

 ○ 집적규모 : 465천㎡(140천평)

 ○ 사업기간 : ’08～’12(5년)

 ○ 총사업비 : 6,500억원(국비 5,300, 지방비 800, 민자 400＋α)

 ○ 사업내용 : 팹리스 반도체산업 집적화 및 육성기반 구축

  나. 주요사업

   ① 팹리스업체 공용 미니팹 구축사업

  ○ 중소/영세업체들의 비용절감과 제품개발 one-stop시스템 구축

  ○ 대전, 경기, 송도의 특화팹과 연계하여 국가팹의 HUB화 역할

    - 표준공정 플랫폼 구축

  ○ 투자계획 : 5,000억원(국비 4,200, 지방비 400, 민자 400)

  - 팹 건물 및 장비 구축

      󰋯60나노 ~ 0.13 마이크론급(카파공정, 12인치) 신축

      󰋯0.13 ~ 0.25 마이크론급(8인치), 중고설비 활용

   ② 반도체 시스템 IC 개발 디자인하우스 구축사업

  ○ 시스템 IC설계 전문기업들의 전용공간 제공 및 집적화로 고부가

     가치 부품 개발의 시너지 창출

  ○ 투자계획 : 1,000억원(국비 800, 지방비 200)

  - 시스템 IC 분야별 4~5개 개발동 건축 (100여개 기업공간)

  - 시스템 IC 설계를 위한 설계 Tool 확보

  - 고성능 IP(Intellectual Property) 확보

  - 패키징 연구장비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확보

  - SiP, SoP 설계, 연구장비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확보

   ③ 글로벌 설계전문 인력양성사업

    ○ 반도체설계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특성화대학 지정 및 역량 강화

    ○ 국제수준의 사업화와 병행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

    ○ 투자계획 : 500억원(국비 300, 지방비 200)

      - 특성화 대학(대학원) 지원 및 국제혁신인력양성사업 추진

  다.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라. 추진계획

  ○ 충청권 전략산업기획단과 충북의 반도체센터, 대전의 나노팹

     센터가 공동 기획하여 추진단 구성

  ○ 추진단 내에 미니팹 구축단 및 디자인하우스 단지 조성단을

     조직하여 추진

* 기타 참고자료 (해외사례, 용역결과 요약 등) 첨부

※ 대만 반도체 신죽공업단지

○ 대만의 반도체산업은 30여년의 발전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일본, 한국에 이어 전세계 4대 IC 생산국이 됐고, 전체 산업구조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966년대 저렴한 인건비의 장점으로 외국업체의 대만 내 팩키지

   공장을 설립하면서 IC산업이 시작되었으나 대만 최초의 웨이퍼

   업체인 UMC가 신죽공업단지에 설립되면서 집적회로 산업이

   본격화됨

○ 2005년 이후 대만정부는 주도적으로 해외기업을 유치하면서 난강

   IC 설계 R&D센터와 SoC 전문지역을 구축하였음

□ 사업개요

  ○ 분    야 : 광역클러스터 육성

  ○ 사업기간 : 2008년~2012년

  ○ 총사업비 : 150억원 (국비150억원, 3개 지차체당 50억원)

  ○ 시행주체 :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전략산업기획단

  ○ 사업내용 : 충청권 바이오산업클러스터 기반 확충

   - 지역R&D 성과연계형 사업(충청권 비임상후보물질실용화 지원사업)

□ 관련사업 현황

 ① 충청 바이오산업연계 전략수립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

  ○ 추진경과 : 협력체계 구성/운영(2007.4)→역량분석 및 공동 육성

                산업군 선정(2007.5~6)→충청BT-TRM 수립 및

                실행사업 수립 등(2007.7~11)

  ○ 실적 및 성과

    - 권역 최초 충청 BT-TRM 수립(충청권 공동특화분야 선정)

    - 충청권 Bio-Connect 육성지원단 등 실행체계 정립

    - 코리아바이오허브 특성화허브 사업 유치 및 수행중(총 3억원)

     󰋯충북 : 라이프케어소재 특성화허브사업(충청권 62개업체)

     󰋯대전 : 생물의약 특성화허브사업(충청권 40여개업체)

 ② 코리아바이오허브 특성화 허브사업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지역산업기반조성사업의 ‘코리아바이오허브사업’

  ○ 추진경과 : 3개 특성화허브 선정(2007.10) → 대전,충북,부산

                3개 특성화허브사업 수행중(2007.11~2008.10)

  ○ 실적 및 성과

    - 생물의약, 라이프케어소재, 해양바이오 3개 특화분야의 핵심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국가 바이오산업의 허브 & 스포크

      클러스터 활성화 체계 구축

    - 각 핵심 클러스터간 장비 활용도 제고(온라인 동영상교육)

    - 우수 지원 성공사례 발표회(2008. 5.13)

□ 요구내용

  ○ 충청권 바이오산업의 기술혁신역량은 이미 국내 최고수준 확보

    - 1단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국가 출연연 등이 보유한

      R&D 역량과의 연계를 위한 CC-Bio Connect 체계 구축

    - 특히 충북 대전의 생물의약 산업화를 위한 기술상용화 및

      기술이전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함으로써 국가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축

  ○ 바이오산업 중 생물의약산업에 특화된 실용화 R&D사업 지원을

     통해 국가 및 민간주도의 바이오사업화 성공모델로 제시

    - 권역내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 시장,

      산업,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단 운영(기존 R&D사업과

      차별화 추진)

  ○ 질환치료 타겟 발굴 및 검증 연구,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도출

     및 비임상 연구, 바이오신약 비임상 후보물질 수익화 프로

     그램 운영을 위한 R&D시범사업비 150억원을 국비지원 요구

[제안사업]

1)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충청권 산학연 역량분석을 통한 사업단 참여대상 기관 선정

      * 지역중점기술개발사업 사업으로 지원

  -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있어 R&D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하여 질환별 사업단을 운영(3개사업단, 사업단별 40억원 규모)

  - 권역내 바이오신약 R&D 및 사업 주체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¹⁾

  - 타겟발굴/검증 : 충북대, KAIST, 단국대 등 지역대학 및 출연(연)

  - 바이오신약 개발 첨단분석 인프라 및 후보물질 제공 : 충청권

    정부출연(연), 바이오 기업체

  - 바이오신약 제형화 및 비임상시험 : 출연(연), 바이오톡스텍

    등 바이오기업체

  - 비임상 후보물질 라이센싱 : 유한양행, 녹십자, 제넥셀, LG생명

    과학, 등 충청권 바이오기업체 등

  - 권역내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 시장, 산업,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

  - 탐색단계에서의 시장/경제성 및 기술/특허 분석을 통한 R&D

    효율성 제고(기술가치평가)

2) 사업내용

○ 질환치료 타겟 발굴 및 타겟검증 연구

  - 단백질체 및 동물모델 연구, 신생혈관형성, 세포사멸 조절기전,

    노화기전 연구

  - 질환단백질 구조규명, 줄기세포 분화조절, 단백질 조절물질 검증 등

○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도출 및 비임상 연구

  - 의약합성, 천연물 스크리닝, 동물약효평가, MR영상연구, PK/PD,

    독성시험 등

○ 바이오신약 비임상 후보물질 수익화 프로그램 운영

  - 기술가치평가, 기술거래 중개인, 변리사 등의 전문가 참여를

   통한 후보물질 수익화 실행

3) 사업기간

 ○ 본 사업은 5년동안 탐색 연구와 비임상 연구의 2단계로 추진

  - 1단계(3년, ‘08~’10) : 질환기전 연구, 타겟단백질 발굴, 질환

                       치료 후보물질 발굴

  - 2단계(2년, ‘11~’12) :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비임상 연구 및

                       산업체 이전

 ○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라이센싱은 비임상 연구와 동일기간 동안

    병행( R&D와 수익화 동시 진행)

 ○ 탐색연구 단계에서부터 후보물질들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를

    함으로써 후보물질 선정 및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

<추진 일정>

4) 기대효과

 ○ 글로벌 수준의 혁신적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공급

 ○ 한미 FTA체결 이후국내 바이오신약의 산업화 성공모델 제시

 ○ 과제 종료 후 10년간 약 2,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 창출 가능

 ○ 질환 치료 핵심원천기술 확보(세계적 원천특허)

 ○ 지역 생물의약 산업의 핵심인재 양성 - 바이오 연구인력 증대

 ○ 충청권의 바이오메카로의 도약

5) 사업비

 ○ 연차별 사업비

(단위:억원)

 ○ 사업비 산정근거

   - 지역중점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 : 10억원/년

 ○ 충청권 공동 예산 : 150억원/5년 (충북, 대전, 충남 3개 지역)

   - 3개 지자체별 50억원/년, 지역중점기술개발사업

   - 광대역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우선 지원사업으로 추진

□ 추진계획

 ○ CC- BIO 육성지원단을 구성하여 광역사업의 실효성 강화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

※ 국내외 성공사례

 ○ 서울대/태평양제약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진통제 개발

   - 해외 제약사에 약 1억불(1,000억원)에 라이센싱

 ○ 유한양행의 관절염치료용 항체의약품 개발

   - 전임상 완료, 개발 종료후 연 1,500억원(수출 포함) 예정

 ○ 미국 NIH의 질환 기전 연구를 통한 신약발굴 산업화

   - 바이오신약 분야의 기초연구 및 질환 기전 연구를 통하여

     타겟을 발굴하고, 바이오벤처의 사업화를 통한 신약발굴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함

 ○ 일본 RIKEN 연구소의 질환 단백질 연구

   - RIKEN 연구소의 NMR Park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인프라를

     활용한 단백질 연구를 protein 300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5년간 수행하고, 후속 프로젝트로서 암, 당뇨, 면역성, 뇌질환

     등 4대 질환 분야의 단백질 연구를 수행하여 원천기술을 확보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분야 : 광역클러스터 육성

○ 사업기간 : 2008년~2013년(6년)

○ 총사업비 : 5,223억원(국비3,699억, 지방비 919억, 민자 605억)

○ 시행주체 : 충청북도, 충북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내 연구지원시설 기반 확충

   - 신의약제제상용화센터, 천연물신약개발센터, 재생의학 및 조직공학 전문병원,        조직은행, 바이오공정센터, 생산전용시스템(cGMP), 전․임상 시스템 (CMO, CRO)구축,

      글로벌 cGMP인력개발센터, 아시아바이오지식네트워크센터(전담기구)

□ 관련 사업 현황

○ 추진 경과

- 오송 바이오연구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연구 지원센터별 건립의 타당성 및 소요비용

○ 오송 바이오연구타운 조성사업 지속 건의

-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건의(2회)

- 국무총리 지역방문시 건의 (‘08. 3)

- 국회의원당선자 정책간담회 건의 (‘08. 4), VIP 건의(5.2)

-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정책간담회 건의(‘08. 4)

- 광역협력･숙원사업 제출 (행안부 지역경제과, ‘08. 4)

□ 요구 내용

○ 충청권 바이오산업의 전국 비중은 26.8%로 국가바이오산업의 거점 지역으로서의 경쟁력 확보

- 특히 대전 R&D 역량과 오송생명과학단지 생산역량과 연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

- 그러나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강화된 국제무역환경으로 국내 바이오산업의 핵심경쟁력인 인적자원의 글로벌 경쟁력확보방안 시급

- 50여개의 중견 바이오기업이 집적화되어 있는 오송단지내 바이오 연구타운 조성을 추진하여 연구개발, 임상시험, 산업화, 기업지원 등 바이오산업 전단계에 걸친 지원체계 구축으로 오송생명단지를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메카로 발전시킬 신성장동력, 신기술 창출기반 구축

○ 국책기관의 유사 센터 통․폐합을 전제로 오송에 신규센터 건립 및 건립비용의 국비 지원

□ 추진 계획

 1) 주요 추진일정

○ 2008.  6 : 정부계획에 반영(정부정책, 국가재정계획 반영 등)

○ 2008. 12 : 설계(국비 60억원)

     ※ 토지는 충북도에서 기 확보

○ 2013년 까지 년차별 예산 확보에 따라 시설 건립 추진

 2) 오송 바이오연구타운 조성사업비 재원조달 계획(안)

□ 지정개요

  ○ 명칭 및 위치 :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청북도 일원)

  ○ 지정목적 : 국토내륙의 교통물류와 첨단기술산업 거점지역

               및 고부가가치 내륙형 수출생산기지로 육성

□ 추진방향

  ○ 중부권 관문인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하이테크산업 중심의

     임공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

  ○ 기존의 경제자유구역과 연계가 가능한 내륙경제의 복합 거점

     으로 육성

□ 우리도 의견

  ○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 외국인 전용공단 지정 등 외국인 기업의 투자환경과 정주

      여건 확보

    - 국제공항‧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

  ○ 국가차원에서 볼때 추진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함.

    - 미래 하이테크 전략산업 거점 및 경제성장 동력확보에 기여

    - 상생과 도약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 실현에 기여

 ⇒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국토내륙의 교통물류와 첨단기술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