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의체, 혜택 축소되자 반입 거부 움직임
청주광역권쓰레기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주민지원금 지원대상범위를 놓고 청주시와 주민협의체가 끝없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주시가 '영향지역 결정·고시'를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 지원대상 마을 주민들이 오는 28일부터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겠다고 나서 시와 주민협의체간 갈등이 커 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광역권쓰레기매립장 인근 7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대표들은 16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마다 5월까지 납입해야 하는 주민지원금을 청주시가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다"며 "주민 지원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8일부터 쓰레기 반입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청주시가 쓰레기매립장 인근 7개 마을에 연간 15억원의 기금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는 추가로 4개 마을을 기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예산은 늘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로 인해 마을당 2억원 안팎에 이르던 지원 기금이 1억3000여만원으로 줄게 됐다면서 지원대상 마을을 늘리려면 8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지원하든지 아니면 기존 7개 마을에만 기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한 광역소각장 환경상영향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지원금 대상범위를 기존 7개 마을에서 11개 마을로 확대하게 됐다"며 "관련법에 따라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도록 돼 있고 고시가 돼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민지원금은 쓰레기 반입비용 즉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사용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청주시의 경우 연간 판매액 56억원 중 5억6000만원 정도만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종전까지 15억원을 지원해 왔다"면서 "무턱대고 더 이상 지원금을 상향조정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는 7개 마을 주민협의체의 요구는 관련법 규정에 위반되는데다 시 재정상으로도 더 이상 예산 추가가 곤란한 상황이어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영향지역 결정·고시와 함께 주민지원금 집행 역시 당분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7개 마을 주민협의체가 오는 28일부터 쓰레기 반입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자칫 '쓰레기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쓰레기 반입저지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면서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등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