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2일 오전 11시 청주한마음예식장에서 열린 제13회 여성주간기념 대토론회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외국인여성의 국적신청에 열쇠를 쥐고 있는 남편들이 법무부가 추진하려는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제기했다.

고 대표는 "법무부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추진 배경으로 결혼이주자의 한국어 능력부족, 한국사회 이해 부족 등 사회부적응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외국여성의 사회부적응은 개인의 능력부족보다는 여성을 상품으로 보는 한국남성의 잘못된 국제결혼관과 가부장적 한국가족문화, 인종차별적 국민의식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이어 "외국인 여성 개인이 교육을 받으면 사회적응을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정부의 생각은 사회구조적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떠넘기는 가부장적 사고에 불과하다" 고 설명했다.

고 대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교육 대상은 외국인 이주여성으로 제한하기보다 한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전환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단순한 한국어교육만이 아닌 문화적 충돌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문화 다양성 정책이 선행된 후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은영 대표 외에 윤지혜 충북여성단체협의회 부설 청주한국어학당 교사, 전만길 옥천한국어학당 원장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란?

법무부가 2009년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한국어, 우리나라 이해 등 정착지원시책을 표준화하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정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국적취득시 필기시험을 면제해 이민자 및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고자 시행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