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 3단계 발표후 교육계 격돌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자율화 계획이 발표했고, 이어 24일 서울시교육청이 교과부가 즉시 폐지 권고한 29개 지침 가운데 상당수를 수용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찬·반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 중에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수업 등에 대해서는 금지하도록 한 반면, 방과후학교의 영리업체 참여나 사설모의고사 등은 허용했다.

또한 대부분의 교과부 폐지 권고를 수용한 입장을 취했다. 이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는 아직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교육청은 빠르면 30일까지 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정책에 대한 반발도 극에 치닫고 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학교자율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시민·사회·노동·학생 단체 대표 169명이 도교육청에서 학교자율화 백지화를 요구하는 규탄 선언을 한 것을 시작으로 28일 전교조충북지부는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24일 시민·사회·노동·학생 단체 대표 169명은 “4월 15일 교과부는 필요 없는 전봇대는 당장 뽑아버리는 실용주의 정책에 의해 교육계 규제들을 철폐하는 ‘전봇대 뽑기’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뽑아낸 것은 필요 없는 규제인 전봇대가 아니라 교육계의 합의와 질서를 지키는 신호등이다. 전봇대와 신호등을 구별하지 못하는 정부 때문에 교육계의 혼란이 극에 달했다”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28일 열린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전교조충북지부는 교과부가 학교자율화 계획을 철폐할 것과 도교육청이 교과부의 권고를 전면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그 첫 번째 투쟁으로 김상열 전교조충북지부장이 28일 오후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지부장의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학교자율화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충북지부가 이와 같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학교자율화가 결국 공교육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김 지부장은 “폐지 권고한 29개 지침 가운데 일부 조항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지침 폐지로 인해 학생의 인권이 유린되고 공교육은 반교육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협상이나 조율을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교자율화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도교육청은 최대한 빨리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실과별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발표 시까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과 대동소이
세부 추진계획은 큰 흐름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와 차이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느 수준에서 정할지 논의가 있을 것이다. 동일한 지침을 통해 세부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타 시도교육청과도 큰 차이를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과부가 폐지 권고한 지침은 모두 29개. 그 가운데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 방과후학교 영리업체 참여 등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충북지부는 “0교시와 우열반 편성은 학생의 건강과 인권을 유린한 조치다. 현재도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0교시 수업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오전 7시부터 시작되는 마이너스 1교시가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영리업체의 방과후 학교 참여와 초등교과 보충수업 허용, 촌지와 교복 공동구매지침 폐지 등의 조치는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3단계 조치에 대한 전교조의 반박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로 인해 일부 거대 신문의 강제구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가 학생들의 노동력 제공과 대금의 수납, 납부를 대행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촌지 안받고 안주기 운동 계획의 폐지는 학부모회 등에서 임원 등을 통해 찬조금을 거두고 각종 행사경비, 회식비, 스승의 날 촌지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은 이미 일부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편성된 우열반을 공식화하는 행위로 사교육비 증가와 성적에 의한 반교육적 차별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학교자율화 계획에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시간에 참고서 문제집 등 부교재 사용을 금지했던 조항도 폐지된다. 전교조 관계자는 “부교재 채택 리베이트로 20% 정도의 금액이 오고가는 현실에서 부교재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 사교육업체와 결탁하는 등 비리가 증가하고 결국 학부모에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오히려 정규수업은 물론 보충수업 등에 부교재 일괄 구입 또는 활용을 금지하고 비리 근절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사설모의고사 참여금지 지침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 뿐 아니라 초·중학교에까지 모의고사가 확대되고 문제지 선정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고등학생 대상 시도교육청 주관 모의고사를 제외한 사설모의고사는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 밖에도 교복공동구매 폐지와 관련해서는 교복 공동구매 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폐지는 계약제 교원·산학 겸임교사·명예교사 등에 대해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용 사유와 요건·보수기준을 없앰으로써 기간제 교원의 정원 외 채용에 대한 기준이 완화돼 사립학교와 교육청 단위에서 비정규직 채용이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한편 도교육청 로비에서 단식투쟁중인 김 지부장은 “전교조는 물론 국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단식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부 29개 폐지권고 지침
· 계기교육 시행 지침
· 학교별 정기고사 출제문항 공개
· 학생 정보소양 인증제 시행 계획
· 학습 부교재 선정 지침
· 사설모의고사 참여금지 지침
· 교과교육 연구활동 운영 계획
· 교육공무원 육아 휴직 처리 지침
·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 교원연수 운영 기본 계획
·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계획
· 교원의 대학원 수강 업무 처리 요령
·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지침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 독서 논술 교육 활성화 계획
· 교육과정 운영 기본 계획
· 학교 체육 기본방향
· 전문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 교복 공동구매 지침
· 봉사활동 운영지침
· 학교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 학교 안전교육 계획
· 학사(수업·일과 운영)지도 지침
· 초중고 재량휴업 활성화 방안
· 황사 피해 방지 종합 대책
·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 학교홈페이지 구축 운영 지침
· 초·중등 주요 업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