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년 안성시 농지 7천여㎡ 매입 비경작 시인

충주 출신의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이 경기도 안성의 땅을 사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봉화 차관(여)은 지난 1986년 12월 주소지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로 옮긴 뒤 밭(6,896제곱미터)과 논(487제곱미터)을 사들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차관은 거주기간을 다 채운 지난 89년 4월 현재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이봉화 차관은 안성에 실제로 살거나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면서 주소지를 옮겨 땅을 산 사실을 시인했다.

이 차관의 이러한 땅 매입은 명백한 위장전입에 의한 땅 구입으로 지난 1970년대, 80년대, 그리고 농지법이 바뀌기 전인 96년까지 서울의 부유층이나 공직자들이 즐겨쓰던 전형적인 땅투기 수법이다.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에 의한 땅투기 문제는 지난 93년 이후 공직자들의 낙마를 불러온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93년 김영삼 정부 때 첫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박모 복지부 장관 등 수 명의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이 위장전입에 의한 땅투기로 옷을 벗었으며 노무현 정부 때 이헌재 장관도 부인의 위장전입에 의한 땅 매입으로 옷을 벗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는 이헌재씨를 적극 옹호했으나 한나라당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사퇴 공세를 폈고 이헌재 전 장관은 결국 물러났다.

강동석 전 건교부 장관도 위장전입 문제로 사표를 냈고 이명박 정부의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도 이 문제로 중도하차했다.

이봉화 차관은 서울시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여성 차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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