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물류 인프라 환경 관련 심도있는 질문

권 의원은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8개 지구 중 하나인 가금~칠금간 도로공사는 2003년 착공해서 2009년 준공 예정으로 있으나, 완공시까지는 10년 이상 더 소요될 것이다. 오창~증평IC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 공정이 62%로 완료시까지 9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될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우택 지사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지구당 사업비가 적게는 200억원에서 많게는 1,700억원정도 투입되고 6~10년 걸린다. 또 지방도 사업은 지구당 사업비가 20억원에서 500억원정도 들어가고 사업기간도 짧게는 2~3년, 길게는 8~9년정도 걸린다. 이처럼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지구당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반면, 투입되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정 지사는 “우리도 재정형편상 매년 평균 900억원정도 밖에 투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역발전과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야 하나 도로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권 의원은 “오창읍 성산리~두릉리 구간은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청주공항을 잇는 도로로 청주공항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 공정이 45%로 매년 총 사업비의 10% 수준에서 예산배정이 되다보니 5년째 시공 중이다. 이렇게 우선 순위와 차량 통행량, 사업의 필요성 등에 의해 계획된 사업임에도 이같은 조건이 무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청주시 정봉동~신촌동 구간도 확·포장공사가 늦어져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제하고, 공사기간이 장기화되는 이유가 사업비를 여러 사업지구에 소규모로 분산 투자돼서 그런 게 아니냐고 물었다. 충북의 도로행정이 선심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교통량 등 과학적인 분석에 의거해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도 510호선의 조기 확·포장 대책과 병행해서 지방도 596호선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자 시급한 지역현안으로 청주시 및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지사는 이에 대해 “510호선인 오창읍 성산~두릉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2009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다. 이 사업은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청주국제공항활성화등을 위해 늦어도 충청남도에서 시공중인 충북도계~병천구간 도로 완공 이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청주역~신촌동간 596호선은 주민들의 과선교 지하도 및 노선변경 요구로 지연돼 금년 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됐다. 그러나 청주시 재정형편상 예산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노선을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시켜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될 경, 국비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