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량 대비 지방세 수입 골프장만도 못해
농림부의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도축세 폐지 추진으로 음성군이 유치한 농협의 축산물공판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수질오염총량제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다.
축산물공판장의 메리트(merit)인 도축세가 폐지된다면 음성군에 혐오시설을 유치한 꼴이 된다. 축산물공판장 유치에 따른 메리트는 없을까? 당초 음성군이 축산물공판장 유치에 관심을 가진 것이 40억원의 안정적인 지방세 수입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 FTA가 타결되면서 농림부에서 중점적으로 도축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에서도 이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도축세 폐지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 음성군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전국 현지 확인 결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못 박은 바와 있다. 단, 목우촌 제2공장 유치와 NH종합식품을 추가 유치해야 고용창출효과와 경제활성화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추정으로 축산물공판장에서 근무하는 농협직원 250명, 협력업체 450명, 유동인구를 감안해 상주 또는 출퇴근하는 수천 명에 달하는 인구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관련 직원들이 삼성면보다 진천군 광혜원면에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농협중앙회에서 음성군에 축산물공판장의 진입도로를 광혜원 방면으로 건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축산물공판장의 메리트를 인근 진천군에 주고, 혐오시설만 음성군에 남겨두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처럼 축산물공판장 유치에 따른 메리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음성군에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은 금강 수계의 수질개선과 환경보전을 실시하는 수질오염총량제의 개발할당부하량을 당초 충북도 금강수계 기본계획에서 172㎏을 할당받았다. 그동안 각종 공공 및 민간개발사업으로 전량 소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역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음성군은 환경부에 개발할당부하량을 추가로 신청하여 지난 11월 환경부로부터 개발할당부하량을 397.9㎏을 추가로 할당 받아서 현재 잔량은 약 364㎏이다.
음성군은 관할지역 중 55%가 한강수계이고, 금강수계가 약 45%에 불구함에도 금강수계가 전 지역을 차지하는 9개 시·군보다 많은 량을 할당 받았다. 이에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혁신도시 조성사업,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공단조성사업이 수질오염총량제에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음성군은 개발할당부하량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난해 말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관리에 관한 고시를 공포하여 올해 2월부터 운용 중이다.
음성군에 들어설 축산물공판장의 개발할당부하량은 약 25㎏정도이며, 환경관련법 법적 기준치로 할 경우 약 50㎏정도를 소진하게 된다. 골프장은 약 2㎏ 정도 개발할당부하량이 소진되는 것으로 보아 축산물공판장은 약 12~13개의 골프장 개발할당부하량과 맞먹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골프장의 경우 연간 약 10억~15억원정도 지방세 수입을 내고 있는데 개발할당부하량을 놓고 비교하면 축산물공판장의 경우 연간 45억이지만 골프장은 최소 120억원의 지방세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단순 비교를 하자면 축산물공판장 보다는 골프장 유치가 지방세 수입에 더 큰 도움이 될뿐더러, 축산물공판장이 차지하는 개발할당부하량이 많아 앞으로 굴지의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있어 음성군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지태 음성군의회 의원은 지난 180회 임시회에서 축산물공판장 추진상황을 설명한 최병성 기획감사실장에게 “처음부터 군의회 의원들이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도축세라는 메리트로 축산물공판장을 유치했으나, 도축세가 폐지되면 혐오시설만 유치한 꼴이 되니 농협에 이에 대한 대체 메리트를 줄 것을 음성군이 나서서 요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 남기중기자
음성군 축산물공판장에 어떤 지원하나?
타 기업유치 부담 불구 14억원 지원
도축세가 폐지되면 혐오시설로 전락하는 축산물공판장에 음성군이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는 지 관심이다.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산 32번지에 들어설 축산물공판장은 총 면적 60,053㎡(18,166평)에 19,504㎡(5,900평) 규모의 건물이 세워진다. 부지, 토목, 건축, 기계, 설계, 감리 등 총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된다. 도축장, 계류장, 육가공장, 경매장 및 판매장등이 건립되는 축산물공판장은 오는 200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축산물공판장은 지난해 7월26일 농협이 이전확정 발표한데 이어 음성군의회 의원들이 이전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 확인활동을 가졌다. 음성군의회는 지난해 10월20일 예정지인 삼성면 상곡리 산 32번지 일대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의 건을 승인했다.
다음달인 11월 음성군과 농협이 이전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이 13일 후인 매매대금인 25억원을 음성군에 입금했다. 농협은 오는 10월 축산물공판장 착공할 예정이다.
음성군은 축산물공판장에 14억원을 지월할 계획이다. 군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지원한다. 7억원을 들여 공판장부지내 이설도로도 건설해 줄 예정이다.
또, 축산물공판장 부지내 지장물과 분묘이장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는데 그 금액이 3억4천만원에 달한다.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로 음성군내 기업유치에 부담을 주게 될 축산물공판장에 군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설치를 돕고 있다.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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