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방향 제시 및 구체적 추진계획 없어 한계성 도출

▲ 박홍식(내속리면) 의원 = 농정분야에 있어 중·장기적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상과 분야별 예산규모의 전면 재조정과 농정관련 분야의 투자 확대 의향에 대해?
△ 윤주헌 기획감사실장 = 2001년 9월 보은군과 농협군지부 협력사업으로 ‘보은군 농업발전계획’수립을 위해 총사업비 1억원(군 4500만원, 농협 5500만원)을 투자해 충북대학교 농업기술과학연구소(대표 성진근)와 계약을 체결해 각종 문제점과 장점 등의 기초조사를 완료했다. 지난해 농림분야 예산은 198억6583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6.7%로 올해 당초예산 기준 농림분야 예산도 지난해보다 3% 증가된 203억원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단기적 투자확대 계획으로 대추나무 식재사업, 특산단지 육성, 황토사과 대단지 조성 등 특수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해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 2004년 8월 보은군농업발전계획이 완료되면 농업분야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군의 관광농업군에 걸맞는 예산이 투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기훈(보은읍) 의원 = 경지정리 시행지구 중 죽전·수정·금굴리지구내 우량농지가 74ha 있는데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되지 않은 이유와 연차적 포장계획은 ?
△ 윤주헌 실장 = 죽전리와 수정리는 전지역이 도시계획지구로 기계화 경작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시행지역에서 제외됐다. 아직까지 미포장된 금굴리 지역은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점차적으로 포장을 시행하고자하며, 기계화영농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박세용 의원 = 상류지역 하천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직선화 되었으나 하류지역의 하천은 폭과 높이가 변화되지 않아 강우시 보청천의 물이 급격히 증가해 보청천과 합류지점인 교사리, 이평리 등 하천범람 및 제방붕괴우려가 있다. 대처방안은 ?
△ 윤주헌 실장 = 지방2급하천인 보청천은 80년빈도 홍수량을 적용, 보청천 기본계획 당시 기검별로 유역면적에 의해 홍수위가 결정된 바 상류하천의 직선화로 인해 도달시간은 짧을 수 있으나 홍수규모별 제방 여유고 기준은 200∼500㎥/sec 일 경우 0.8m, 500∼2000㎥/sec 일 경우 1m 여유고 기준을 두고 있어 계획홍수위와 현재 제방고의 여유고가 2.5m 이상으로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수해복구 공사시 농경지 편입을 최소화하고 주민욕구도 석축시공을 원했던 것이 사실이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하천에는 석축 및 옹벽시공을 억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도입해 개비온, 생태호안블럭 등으로 현지여건에 맞도록 시공하고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낙차공 설치에도 철저를 기하겠다.
또 토사가 퇴적된 지역에는 우기전에 하상정리를 실시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 오규택 의원 =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종합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사업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의 중복투자나 사업 이후의 다른 사업으로 인한 도로를 굴착하는 등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는 체계적인 공사 추진 방안은 ?
△ 윤주헌 실장 = 중복투자 및 시행착오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공사사전협의제 운영회의를 각 유관기관과 협의 실시했으며, 올해 3월 14일 각 유관기관과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도로굴착 및 예산 중복투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 박범출 의원 = 1급(군수)관사를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은 ?
△ 어성수 재무과장 = 군수 관사는 지난 88년 신축 95년 관선군수까지 사용해 왔으나 지난 95년 7월 민선군수 출범이후 현재까지 예산, 설계, 공시지가 등 군정 주요업무추진 합동작업장으로 연간 7∼8개월간 사용하고 있다. 민선군수 1∼2대까지는 연 3∼4회 손님을 맞이할 때 군수가 가족과 함께 사용했다.
군수가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도폐지해 타용도로 사용하든지 매각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분석해 추진하겠다.
▲ 김기훈 의원 = 재가노인복지시책에 많은 예산확보와 재가노인의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과 재가노인 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은 있는지 ?
△ 김성환 사회경제과장 = 올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밑반찬 배달사업(120명 : 3380만원, 국비 1690만원, 군비 1690만원)과 독거노인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및 가스시설 설치사업(28개소 : 1460만원, 도비 730만원, 군비 7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은군에서 재가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해 운영한다는 것은 재정·관리운영면으로 보아 어렵다. 무료노인요양시설인 인우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성암안식원은 국민기초 수급자를 우선 수용하되 30%까지는 실비로 입소가 가능하므로 긴밀히 협조해 군내 재가노인들중 희망자에 한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또한 재가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 이달권 의원 = 주민들의 납골문화에 대한 인식전환 홍보를 위해 뱃들공원이나 기타 적절한 곳에 축소된 시범납골묘 및 납골당을 조성 홍보할 계획은? 군에서 사망자를 화장하거나 납골묘를 설치했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상금제도를 실시할 계획은 ? 또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와 화장장, 장례식장, 납골당 등 종합적인 시설을 설치 추진할 계획은 ?
△ 김성환 과장 = 지난해 11월 산림내 묘지일소 추진계획을 수립해 공설납골설치를 위해 올해 3월 10일 공설납골당 설치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했다.
총사업비 9억6400만원(기투자 1억3800만원, 국비 5억7800만원, 도비 1억2400만원, 군비 1억2400만원)으로 국도비 예산이 교부되면 지난 99년 묘지지구로 국토이용계획 변경된 탄부면 상장리 산42번지(23만678㎡)에 안치기수 약 1만기 정도의 공설납골당을 설치하고 유·무연고 묘를 안치해 주민의식 개혁을 통한 화장납골 유도로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 뱃들공원은 순수한 군민의 생활체육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곳이나 공원 관련부서와 가능여부를 판단해 보겠다.
지난 95년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던 탄부면 상장리 산 42번지에 군 중기자방재정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납골당, 화장장, 납골묘(가족, 종중)를 설치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떨쳐버릴 수 있는 공간활용을 겸한 녹지공원으로서 평온한 마음으로 참배할 수 있는 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꽃판매장, 휴게실 등을 완비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납골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