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추진지원단 28일 충북도청 시안 토론회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역 헌법 개정 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헌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현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날 지정 토론자로 나선 안성호 충북대 교수는 "열린우리당조차 대통령 임기 중에 집권당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 정부에서 개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소모적 논쟁에 그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헌 시기와 방법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4년 연임제 도입에는 이견이 없으며 원 포인트 개헌(대통령 연임제와 대통령·국회의원의 임기 일치 등 국민의 공감대가 높고 중요한 사안을 먼저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안된 제1단계 개헌)이 아니라 남북통일을 대비한 영토문제와 통일국가를 대비한 양원제, 참의원제 도입 등 전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개헌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조병선 청주대 교수는 "국민 심판권 확보를 위해 4년 연임제가 도입돼야 하며 대통령 궐위시 직위 승계권자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부통령제도 신설돼야 한다"며 "국민적 동의가 중요한 만큼 개정 헌법 적용 시기는 2012년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통령 단임제는 임기 초기부터 권력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며 "정치적 책임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4년 연임제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정부의 개헌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그는 "개헌 시기에 대해 국민 60% 이상이 차기 정권에서 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지금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두영 청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가 개헌 시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된 전면적인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개헌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이헌석 서원대 교수는 "4년 연임제 도입 등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 차기 정권으로 넘길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2008년 대선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의 개헌 추진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한편, 정부는 헌법개정 시안에 대한 공론화 및 여론수렴을 위해 지난 26일 강원도 춘천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전국 12개 지역별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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