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지연, 예산낭비, 안전사고 위험 등 부작용 우려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에서 가곡면 사평리를 잇는 59번 국도 중 고수재 구간이 지반침하로 인해 한 해에도 여러 차례 절벽이 무너져내리는 등 아찔한 상황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체 확장도로 공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운전자의 안전과 차량 통행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 지반이 연약한 석회암 지대로 상습 붕괴 구간인 국도 59호선 고수재 우회도로 공사가 기획예산처의 예산 삭감으로 지연되면서 안전사고와 예산낭비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대전지방국도관리청은 이 도로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개선하기 위해 도담삼봉~가곡면 구간에 대한 우회도로를 2012년 완공 목표로 추진해 지난 2004년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총연장 6.81㎞, 폭 11~25m(2~4차로)로 설계된 이 우회도로에는 교량 5개소(총연장 2375m), 터널 2개소(875m) 등이 세워지며, 여기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750억여 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시공업체와 감리회사에 따르면 공사가 시작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대전지방국도관리청이 건설사에 지급한 총공사비가 약 90억 원밖에 되지 않는 등 사업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을 맡은 K건설 관계자는 “우회도로 건설 계획대로라면 2006년까지 122억 9800만 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73%에 불과한 90억 원 가량이 건설비로 결제됐다”며 “당초 목표대로 2012년에 우회도로가 준공되기 위해서는 매년 100억 원 이상 필요하지만 더 많은 예산이 허용되면 공사기간을 2-3년은 더 단축시킬 수 있는데도, 정부가 이처럼 적은 예산을 배정함에 따라 목표 일정대로 도로를 준공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국도관리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관련 예산이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배정됐지만, 요즘에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가 사회복지나 교육·문화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도로 관련 예산은 원안에 미치지 못하게 삭감되는 추세”라며 “도로 건설 관련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배정되는 것은 비단 59번 국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수재 구간의 경우 우회도로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허비돼 도리어 국가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도관리청 관계자는 “3년 전 고수재 지반이 심하게 침하돼 길 아래로 흘러내린 흙들을 끌어올려 되메우고 보수하는데 약 4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보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며 “다른 곳은 몰라도 고수재 우회도로 구간만큼은 당초 계획된 예산이 제때에 배정돼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해야만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구간은 연약한 석회암 지대로서 얼었던 지반이 해빙되는 봄철이나, 장마철에 갑자기 도로가 붕괴될 경우 통행 차량이 추락, 매몰되는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예고된 인재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게 단양군과 주민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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