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주민 이해 제각각, 3개 기관 이전 험로

민선4기 충북도정 주요 현안 중 하나인 혁신도시 분산배치가 '지역 이기(利己)'에 발목이 잡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주민은 주민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이해관계에 함몰돼 각기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으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 중 3개 기관을 제천으로 분산 배치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충북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혁신도시 입지 예정지인 진천·음성이 지역구인 김종률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국회본회의에서 혁신도시 특별법 정부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제천으로 분산배치 하는 방안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분산배치(제천으로 3개 기관 개별이전) 허용을 명문화한 의원입법안과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안이 논란을 벌였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기관 분산배치는 중앙정부 승인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됐다"며 "정부의 유연성이 없어져 개별이전 가능성은 더욱 까다로워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충북으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을 모두 차지하겠다며 3개 공공기관 제천 분산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진천·음성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지역이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같은 당 서재관 의원(제천·단양)이 특별법 가결이후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해 제천분산배치의 가능성이 한층 커지게 됐다"는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개별이전 논란을 이젠 종결짓고,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노력을 집중할 때"라고 밝혀 "혁신도시 분산배치는 충북도의 일관된 입장이며, 앞으로 분산배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정우택 지사의 도정방침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충북지사, 진천·음성 군민과 제천시민이 서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혁신도시 분산배치는 도정(道政)간 불협화음, 지역간 대립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23일 혁신도시 입지로 진천·음성을 결정하고, 12개 공공기관 중 3개 기관을 제천으로 이전시켜 '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충북도의 구상에도 상당부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때문에 지역 주민과 국회의원의 '동상이몽(同牀異夢)' 속에 정해년(丁亥年) 새해 충북도가 어떤 카드를 통해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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