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의 23일 모니터는 자치행정국, 농업기술원, 소방본부,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입니다. 다음은 모니터 보고서 전문을 옮긴 것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현지감사)
 

󰋎 11월 23일 셋째날 보고서

󰋫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원에 대한 책임 더 물어야한다!!

○ 산업경제위원회는 어제 농업기술원의 감사에서 농업기술원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으나, 농업기술원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못한 채 감사를 마쳐 아쉬웠다. 더군나다 작년 감사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문제제기와 작년과 같은 조치에 그쳤다. 이는 의원의 행정사무감사가 기간에만 문제제기를 할 뿐 평소 이의 시정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쟁점은 첫 번째로 농업기술원의 추진실적이 전혀 보고 되지 않았고, 12월에 마무리되는 사업에 대해 11월인 지금에도 연구의 가시적 성과를 보고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탑라이스라 일반미로 둔갑하여 판매된 의혹에 대한 문제를 기술원이 전면 부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의구심을 충분히 가지게 했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원은 차후에도 책임있는 보고를 해야 할 것이다. 

○ 또한 농업기술원의 책임감 있는 답변 이끌어내야 한다. 농업기술원의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고도 성의없는 답변에 시정해 줄 것 만을 당부하고 질의를 마무리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처사이다. 문제에 대해 농업기술원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이끌어내 이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이다.

○ 제기한 문제에 대한 석연찮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규완의원의 탑라이스가 일반미로 둔갑해서 판매한 의혹에 대한 질의에 집행부는 준비해온 자료만을 읽으며 청결미로 판매했음을 밝혔다. 이에 의회는 탑라이스가 청결미로 둔갑해서 판매된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박종갑의원의 농업기술원의 박사가 4농가 1500여평의 연구만 하는 것은 고급인력의 낭비라고 지적하고, 연구분야가 다른 연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특 마늘연구원이 왜 토마토 연구를 하는 지에 대해 인사가 잘못된 것인지, 연구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기술원의 답변이 없었다. 이에 인사자료를 3시까지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요구한 자료에 따라 이문제를 짚고 기술원의 답변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대원 의원의 농업인에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비1억, 국비1억 총 2억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지역농업교육협의체의 비용 사용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이라는 답변에 대해 곧 12월에 종료되는 사업이므로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보고받아 지원금 사용의 불합리에 대한 추궁을 했어야 할 것이다.
  

󰋫 한미FTA에 대한 입장과 대책 분명히 가져라!!

○ 기획행정위원회는 감사 시작부터 한미FTA반대 집회에 대해 구상권 행사와 도청 방어대책에 대해 자치행정국의 답변을 요구했다. 집행부의 전국적 집회와 여러단체의 참여로 구상권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에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환동의원은 한미FTA 반대집회에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단순가담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충청북도와 의회는 집회 대책에 대해서만 논할 것이 아니라 한미FTA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대책에 대한 방안을 내와야 할 것이다.

○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한미FTA에 대한 생각을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 질의했으나, 답변을 회피하며 충청북도의 한미ETA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절감했다. 이에 의회와 충북도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최우선 과제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불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농업기술원은 반성해야 한다. 의원들의 질의에답변을 회피하거나 동문서답으로 감사를 중단하게 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했으며, 연구실적에 분명한 결과를 도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모니터단 : 정진아(충북민언련), 이은기(청주YWCA), 김종기(대학생), 민경운(대학생), 이경순(청주경실련), 유영아(청주YWCA), 최정희(청주KYC), 손은성(충북참여자치시민여대),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윤모(충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