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광 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작금의 세계는 국경의 존재자체가 사라진 하나라는 단일공동체적 상황하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과거의 단일 국가경제권에서 블럭경제권으로 향후에 이는 결국 세계가 하나로 움직이는 단일경제권으로 전개될 것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세계화, 지방화, 국제화, 개방화, 세방화 등등 전에는 듯도 보도 못했던 용어들을 단지 장미빛 같은 환상에 젖어 경쟁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이러한 용어가 주는 상황의 인식에 대한 논의에는 일견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

세계화란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한 논의는 분분하지만 “국경이라는 존재는 무의미한 존재로서 남아 있을 뿐이며, 이로 인한 단일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고 새로운 변화 주체로서의 지방에 대한 역할의 급격한 부상과 함께 압력단체로서 NGO의 역할이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세변화에 대해 우리는 과연 변화를 받아들일 토양과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가라고 자문하여 보면 가히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싶다. 지방의 역할과 기능이 날로 대두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더욱 증대되는 방향으로 전환된 감이 없지 않으며,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에 대한 지극히 소극적 자세로 인하여 지방은 더욱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덧붙여 최근 급작스럽게 ‘대수도권론’을 주창하고 나온 경기도지사의 우매한 논리에 지방은 실날같은 희망조차 사라져 버리는 느낌이다.

지금까지의 지역정책은 중앙정부주도하에서 국내 여러 지역간의 자원 재분배를 통하여 지역간 균형을 유도하는데 치중하여 왔지만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모순된 논리의 비약에 따라 수도권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집중지원을 받는 등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원리에 의해 국토정책의 근간으로부터 지역간 균형이라는 기저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결국 이러한 논리적 허구성에 따라 지역간 균형개발이라는 말은 정치적 치사에 치우쳐 질 수 밖에 없었으며, 지역간 공개적 상호균등의 경쟁원리가 요청되는 작금의 세계적 상황하에서 수도권 이외의 타 지역은 불공정한 게임에 따라 도약의 발판을 마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 30여년간의 국토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지역간 균형개발을 정책의 기조로 채택하고 있지만 부문별 계획 등에서는 수도권 지향적 SOC 투자 등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재 및 수도권과 지방과의 선택적 차별화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가져온다는 논리의 허구로 인해 국토공간의 왜곡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한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순위가 아니라 청주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순위 즉 청주와 동경, 뉴욕, 파리, 런던과의 상대적 비교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며, 이러한 세계 유수의 도시와 경쟁하여야 21세기 무안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작금의 시대는 변화의 세기라 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회자되었고 실행되었던 세계화, 지방화, 개방화, 세방화 등은 우리에게 장미빛 청사진과 같은 결과를 낳아줄 수 도 있으며 세계에서 낙오되는 국가 뿐만 아니라 낙오지역을 양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는 점점 단일국가의 역할 및 기능이 왜소화 내지 축소되고 지방이 하나의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받고 기능함으로써 지방발전을 모색하여야 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지방은 지방스스로 선진국가의 유수의 도시(지역)들과 경쟁하여야 하며 때로는 협력자관계를 맺고 성장과 발전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라 부침을 달리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현실은 자못 위태로운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MF 금융위기의 탈피와 이를 통해 발생된 재정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의 세원발굴 및 세금의 과부과로서 해결하려는 상황하에서 지방으로의 과감한 세원의 이양 및 위임이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불원한 상황은 더욱더 우리 지방을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하는 동인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금번 경기지사로부터 발원된 ‘대수도권론’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세계적 환경변화에 역행하는 지방만을 폐허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낙오국가로 만드는 길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 또한 강력한 수도권 성장관리 정책의 추진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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