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선 4기 출범에 따른 기대감을 담은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충북참여연대는 민선 3기까지가 실험과 경험의 축적단계라면 민선 4기는 질적발전의 단계라고 규정했다.   

또한 질적발전을 위해 행정 개혁,  친환경개발, 양극화 해소, 지역 균형발전, 단체장의 도덕성 등을 강조했다. 다음은 충북참여연대 성명의 전문이다.

<민선 지방자치 4기 출범에 대한 기대>

민선 지방자치 4기의 출범을 맞이하면서 충북의 지방자치도 이제 다양한 형식 실험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질적 전환의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민선4기는 풀뿌리 자치가 결실을 맺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치시대를 열어가는 전환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본격 출범하는 민선4기 단체장과 의원들의 취임을 축하하며 도민과 함께 지역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기대하는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과감하고 혁신적인 행정개혁 정책을 주문한다.
 행정관료가 아닌 정치인 출신 도지사의 등장은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를 한 층 고조시키고 있다. 정체되어 있는 충북도정에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작지만 활력있는 충북도를 위해서는 우선 공직사회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사안일과 관료중심의 사고를 탈피하고 창의와 창안의 정신으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로 충북도 공직사회가 탈바꿈되기를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행정으로 전환을 선언하는 시민참여기본조례의 제정을 포함하여 주민참여예산제와 정보공개 확대, 개방형 인사제도의 확대, 지역혁신협의회를 포함하는 현실안주적인 각종위원회 위원 개편, 감사제도 개혁, 퇴직관료 중심으로 짜여진 공기업 임원의 인적쇄신 등 각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정책이 단행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정책을 기대한다.
 최근 청주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도심공동화 해소라는 명분하에 도시 전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밑그림도 없이 재개발사업이 개발업자와 일부 시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존하여 우후죽순식으로 진행되면서 고밀도 난개발과 이로 인한 교통, 문화, 녹지, 안전 등 공공서비스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구역단위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을 최근 발효된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한 권역별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추진과정에 공공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내부적인 의사소통체계의 확립과 각계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도시재정비 기본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더불어 기초 및 광역단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개선하여 도시계획수립과정의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추진을 기대한다.
 경제정책과 개발방향이 성장을 통한 충북도의 규모를 키우는 것에만 경도되지 않았으면 한다. 개발과 성장을 주장하는 만큼 소외되고 억눌린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단체장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균형발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도지사 등 화려한 구호 속에 개발과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지 않기를 바란다. 개발과 성장의 결과가 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는 정책결정과 집행이 되어야 한다. 개발의 성과가 소수의 부자들에게 집중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는 고용없는 성장, 분배없는 성장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사전에 평가하고 점검하는 모습을 도정수행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농업과 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높은 충북의 입장에서 한미FTA가 우리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할 때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획기적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을 기대한다.
 중앙과 지역간 충북지역 내부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균형발전위원회 구성이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되지 않도록 위원구성의 객관성과 추진력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며 업무영역 또한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분권, 균형발전 정책의 후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부적인 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함은 물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내실있는 지역발전 정책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권력과 부가 집중된 지역의 기득권을 일정하게 제한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들의 조직적인 저항을 극복해야 한 것이다. 수도권이 대수도론을 들고 나오며 수도권 중심의 발전론이라는 환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이 충북지역내에서도 기존 청주권 중심의 발전 전략에 대한 재평가와 낙후지역에 대한 보다 과감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진실한 단체장을 원한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한번 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더 많은 시민의 소리를 들으려는 열린 자세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 지역의 수장이 독선과 아집에 빠지게 되면 그로인한 지역사회의 갈등과 낭비는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오늘 출범하는 민선4기 충북의 단체장들이 자신의 정책적 실패와 도덕적인 과오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고 도민의 이해를 구하는 진솔하고 인간적인 수장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 작은 실수를 덮으려다 더 큰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여섯째, 우리는 청렴한 단체장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
 민선3기 까지 충북의 단체장들을 포함 전국의 많은 단체장들이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로 입건되는 사례를 수없이 접하며 시민들은 단체장들의 청렴성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의 청렴성을 제고하기위해 각종 개발과 건설관련 정책집행과정을 감시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제도 도입, 감사제도 개혁, 주민소환제도입 등 통제장치 도입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패는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청렴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단체장의 흔들림 없는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민선 4기 충북의 단체장 모두가 청백리로 기억되면서 주민의 지지와 환대 속에 임기4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충심으로 고대한다.

 끝으로 정당공천제하에 당선된 단체장이긴 하지만 행정을 펴는 과정에서는 특정정당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도민전체의 공익을 훼손하지 않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민선4기 충북도정이 충북도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남부와 북부 그리고 계층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도민이 하나로 통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선4기 지장자치가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애정 어린 비판으로 진정한 로컬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6년 7월 3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