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자치학회, 충북참여연대 8일 531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 개최

충북지방자치학회와 충북참여연대는 8일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531 지방선거 평가와 민선4기 지방자치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항동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는 "올해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51.6%로 매우 낮아 지방자치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다. 또 이번 선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앙정치의 압승이자 지방자치의 참패'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데에는 기초의원까지 적용된 정당공천제가 도입된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전국적으로 단체장부터 지방의회까지 한나라당이 장악하는 바람에 단체장 견제장치가 없어졌으나 충북은 지방권력 독주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낮은 투표율, 정당공천제 또는 잘못된 후보선출, 일차원적인 연고관계 중심, 단체장 중심의 선거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이혁규 청주교대 교수, 정상완 극동정보대 교수, 이은규 충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국장, 최미애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당선자, 황영호 청주시의원 당선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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