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박노철·이원배·박수광·한용택·안철호
이근성·이향랠김기준·김천유 후보 공약 미제출

531지방선거충북연대가 연고관계 중심의 ‘부탁선거’에서 정책중심의 ‘약속선거’로 바꾸기 위해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에게 공약을 받은 결과 전체 41명 중 31명이 제출했다. 지방선거충북연대측은 정책공약을 한 차례 연기해 5월 18일 자정까지 취합한 결과 10명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내 후보자 전원은 우리가 마련한 매니페스토정책선거실천협약식에 참석해 서약서를 작성·제출한 바 있고 매니페스토정책선거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서명까지 했다. 그러나 미제출자가 있는 해당 선거지역은 평가하지 못했다. 제출한 후보들의 정책공약만을 발표할 경우 공정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이유로 미제출자들은 평가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분개했다.

미제출자들은 청원군수에 출마한 한나라당 김재욱· 국민중심당 박노철, 음성군수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이원배·무소속 박수광, 옥천군수에 도전한 열린우리당 한용택·한나라당 안철호·무소속 이근성, 보은군수에 도전한 열린우리당 이향랠국민중심당 김기준, 그리고 단양군수에 출마한 무소속 김천유 후보 등이다. 이 때문에 청원·음성·옥천·보은·단양군수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영출 정책공약평가단장(충북대 행정학과 교수)은 “대부분의 공약들은 정책공약으로서 외형과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으로서 권한 밖의 공약을 제시하거나 급조한 것으로 실현성과 구체성이 결여된 게 많았다. 또 참신하고 새로운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고 과거에 제시됐던 것을 용어만 약간 바꿔 나열한 수준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정책공약평가단에는 28명의 교수·연구원·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구체적이고 비교적 참신한 공약을 상위 10%,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추상적이며 무책임한 공약을 하위 10%로 분류해 발표했다.

평가결과 경제개발 분야에서 참신한 공약은 찾기 어렵고 도로교통 및 인프라 확충사업, 관광지 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등 국책사업이나 해당 지자체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 상위 10% 공약에 선정된 것으로는 김경회 진천군수 후보(한나라당)의 중부 하이웨이 벤처빌리지 진천단지 조성, 정우택 충북도지사 후보(한나라당)의 노사평화지대 선언으로 진정한 노사화합 달성, 김영호 증평군수 후보(한나라당)의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야외음악당을 장뜰 재래시장에 설칟중부권 물류 허브 유치 등이다.

그러나 한창희 충주시장 후보(한나라당)의 최첨단 기업도시 건설로 일자리 3만개 창출, 권영관 충주시장 후보(열린우리당)의 기업도시 및 첨단산업단지 성공적 건설, 권기수 제천시장 후보(열린우리당)의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사업 조기착공은 하위 10% 공약에 해당됐다.

또 행정·의정분야에서는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공약이 많이 제시됐으나 공약의 구체성과 계획의 적절성에서 차이가 난다는 게 531지방선거충북연대측의 설명이다. 이 분야에서 상위 10%에 오른 공약은 오효진 청주시장 후보(열린우리당)의 청주·청원 통합 100만 도시 건설, 정우택 충북도지사 후보의 지역균형발전추진단 구성으로 시·군간 체계적인 발전방안 강구, 김영호 증평군수 후보의 군수판공비 공개 및 행정혁신 서포터즈 구성 등이고 권기수 제천시장 후보가 낸 청렴계약제 도입 및 연구용역사업 투명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법정 별정직 우수 공무원 신분보장책 마련이 모두 하위 10%로 분류됐다.

우수공약 전무, 상위와 하위 10% 발표
여성분야에서는 배창호 충북도지사 후보(민노당)가 가장 많은 공약을 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 외 도지사 후보와 청주시장 후보는 여성정책 개발에 신경을 썼으나 목표 설정 이유가 인권보호와 평등성 제고를 위한 것인지, 여성을 국가경쟁력 강화 혹은 출산의 도구로 쓰기 위한 것인지 뚜렷이 대별됐다는 게 공약평가단의 설명이다.

그래서 상위 공약으로는 배창호 후보의 아동·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아동·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동네만들기, 이주여성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만들기, 계약준수제 실시로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없애기가 모두 선정됐다. 반면 권기수 제천시장 후보의 여성공무원 우대, 남상우 청주시장 후보(한나라당)의 출산장려시책, 유영훈 진천군수 후보(열린우리당)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하위 공약에 해당됐다.

그런가하면 교육분야에서는 김영호 증평군수 후보의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멘토링제도 실시, 배창호 도지사 후보의 장애아동 등하교 도우미 제도, 오효진 청주시장 후보의 도심 도서관 마련이 상위 공약에 뽑혔고 권기수 제천시장 후보의 대학입학 장학금 지급·농촌학생 학사 건립, 임각수 괴산군수 후보(무소속)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최실경 충주시장 후보(무소속)의 모범 청소년 지원 육성은 하위 공약으로 분류됐다.

또 문화분야에 대해 공약평가단은 “상당수 후보가 문화와 관련된 공약 자체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자치단체장이 문화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나 어느 정도 소양은 지니고 있어야 지역문화에 대한 과제를 도출하고, 올바른 문화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어느 정도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 공약으로는 오효진 청주시장 후보의 청주읍성복원과 남석교 복원작업 착수, 정우택 도지사 후보의 지역별 대표축제 선정 및 지원 강화, 배창호 도지사 후보의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건립 및 지원이 선정됐다.

하지만 권기수 제천시장 후보의 미래를 선도하는 청소년육성, 김경회 진천군수 후보의 청소년 우주체험장 조성, 남상우 청주시장 후보의 국제규모 스포츠타운 조성이 하위 10% 공약으로 지적 받았다.

한편 531지방선거충북연대는 “공약평가 결과 200점 만점 기준으로 우수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180점 이상의 정책공약이 전무했다. 이는 우리와 대다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선거가 아직도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음에도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못해 매니페스토운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준비없이 사회적 여론에 편승했음을 알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 홍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