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대표 오한흥)는 최근 한미 FTA에 대한 지역 언론의 시각과 5·31 지방선거를 앞둔 공중파 TV방송의 후보자 토론회에 대한 분석결과를 성명으로 발표했다. 충북민언련 2개 성명서의 전문을 옮겨 싣는다.

<성명서2>충북일보의 한미 FTA 인식 기막히다!

충북일보는 오늘 4월20일자 사설 <흔들리는 한미 FTA> 를 싣고, 한미 FTA 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일보에서 근거로 제시한 내용을 들여다 보자. 우선 충북일보는 한미 FTA를 반대론자들을 철저히 반미주의자로 몰아세우고 있다. “ 지금은 폐물이 돼버린 운동권 학생들의 설익은 자폐적 민족주의” 라고 했으며, 노대통과 ‘코드’를 맞춰온 ‘범운동권 그룹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최대 46만3천개의 일자리가 더 생길 것”이라는 보도자료에 근거한 주장은 일방적이며 선동적이기까지 하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주장인가. 우선 한미 FTA반대론자들을 반미주의자로 몰아세운 것은 저급한 색깔론에 기초한 발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모든 분야에 대해 개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며, 한미 FTA가 이대로 졸속 추진된다면 사회양극화는 물론 모든 국민이 고통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는 단순히 반미, 친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KIEP가 발표한 한미 FTA의 경제효과에 관한 보고서의 수치가 조작 은폐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공방이 한참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이 시점에 KIEP 분석을 토대로 이처럼 단순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질 않는다.  최근 한미 FTA의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이나 하고 이런 사설을 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부 통상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산 자동차, 섬유, 전기전자 제품 등에 대한 미국 시장의 수입장벽이 사라지며 이에 따라 대미수출은 12~17%, 연간 GDP 성장률은 1.99%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로 농산물 시장이 완전개방될 경우 농업부문에서 일자리는 8만5천개 정도 줄어들고 농업생산도 8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치상으로만 보자면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실익은 일자리 1만2천개, GDP 5조원 증가라는 것이다. (프레시안 한미 FTA 뜯어보기 기사 중) 겨우 이정도 실익에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말 것인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디어시장도 개방의 압력에 베겨나질 못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체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해제, 편성권 제한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자본에 의해 우리 언론사들이 잠식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공영방송 체제는 여지없이 깨져나갈 것이며, 지역언론 또한 살아남질 못하게 될 것이다. 충북일보 역시 한미 FTA라는 쓰나미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몰라도 어찌 이리 모른단 말인가. 지금은 한미FTA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할 때가 아니라 한미 FTA의 실상을 조목조목 따져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미 FTA에 대해서 잘 모르면 차라리 입을 다물라!

<성명서1>미디어선거시대 개막, 첫술에 배부르랴

CJB 청주방송은 지난 4월14일부터 16일까지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를 초청 토론프로그램을 충북도내 지상파 방송으로서 처음 제작․ 방영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도지사 후보들이 모두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각 후보별로 패널들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토론회라기 보다는 정견발표장에 가까웠다.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검증에서도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개인신상 질문이 지나치게 비중을 차지해 정작 공약이나 정책검증을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보였다.  후보들 역시 처음 진행하는 토론회여서 그런지 준비가 덜 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4월14일은 민주노동당 배창호 후보(이하 배후보), 4월15일은 열린우리당 한범덕 후보(이하 한후보), 4월16일은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이하 정후보)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회 구성은 출마이유,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 공약 검증,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방식으로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하였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시간을 정해놓고 토론을 벌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자와 패널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자는 진행 중간중간에 개인적인 질문이라면서 질문을 던지고, 시간이 얼마 없다는 지적을 주로 하는 방식이었다. 질문은 패널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두 패널 가운데 남성 패널은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질문 공세를 펼치며 토론회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또 다른 한명의 여성 패널은 여성정책과 복지공약에 대해 주로 질문을 하는 방식이었다.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가 탄생할 정도로 양성평등 실현 노력이 제기되는 마당에 여성이라서 여성정책이나 복지부문에 국한된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적극적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 방송사에서는 패널 선정에 있어서 성적차이를 구분 짓는 질문을 하도록 유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구색을 맞추기 위한 남녀 패널 구성이 아니라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분석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패널로 토론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 너무 많다

전체 토론 시간이 56분인데 출마이유와 개인신상에 대한 질문에 20여분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다. 개인신상 질문에는 당선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 경선치르면서 고비는 무엇이었냐 등의 질문이 주를 이루었다. 토론 초반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연성적인 질문이 이뤄졌다. 한후보는 개인신상 질문 답변에서 계속적으로 이원종 도지사의 후계자임을 강조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정후보와 관련한 개인신상 질문에는 홍곡과학문화재단에 대한 사업 내용까지 상세하게 묻는 등 홍곡과학문화재단 관련한 집중적인 질문공세가 이뤄졌다.

이래서 공약검증 되겠나

각 후보들은 패널들에게 미리 공약을 제출하고, 패널들은 이를 기초로 공약 검증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배후보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문제,  한후보는 ‘부자충북만들기’의 의미에 대해서,  정후보는 ‘buy 충북’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패널들은 각 후보가 내세운 공약의 구체성에 대해서 물었지만, 일반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한후보와 정후보는 경제의 어려움을 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와 같은 공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배후보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공공서비스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기초보장 제도까지 설명했다. 그러나 역시 문제제기 나열식에 그쳐 핵심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한후보는 부자 충북만들기를 강조하면서 IT, BT, 바이오산업으로 충북이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바이오 산업이 도민들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한 정후보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다. 정후택 후보는 중앙인맥을 활용해 화상자본과 국제적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고 했으나, 패널들은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 묻지 못했다.

또한 여성 패널은 주로 복지공약과 여성 정책이 빠져있다고 후보들에게 지적하며 이분야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모든 후보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 주요한 문제다라고 형식적으로 답변하는데 그쳤다. 또한 여성과 이주여성 문제에 대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각 후보에게 던져졌다. 이는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부족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공주역 쟁점 부각에 애쓰는 패널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세후보 모두에게 공주역 논란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다.  배후보는 이 논란에 대해 선거시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후보는 지난해부터 오송역 결정때부터 노력해온 사실들을 이야기하며 오송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패널은 공주역 신설에 대한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정후보도 역시 공주역 신설논란은 선거용이라며 한나라당은 반대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송역을 특대역 수준으로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선거용으로 제안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무수히 제기된 공주역 신설논란을 많은 지역현안 가운데 왜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패널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 관련 질문 없어

한후보와 정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신자유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자만들기, 투자자본 유치 등의 문제를 놓고 볼 때 무조건 경제가 발전되어야 모든 도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질 않는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정후보에게 농업관련 질문에서 거론되었지만, 정후보는 기초작물을 대신하는 특화작물을 개발하면 된다는 답변만을 했을 뿐이다.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개방을 강요받고 있는 한미 FTA문제, 여기에 대해 도지사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배후보만이 반대의지를 밝혔을 뿐이다.

유권자 중심 의제설정이 보이지 않는다

후보초청 토론회의 특성상 진행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견도 모두 유권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유권자 중심의 의제설정을 바탕으로 한 질문이 전혀 없어 아쉬움을 더했다.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진행될 토론회에서는 보다 더 유권자를 중심에 두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