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방지, 가뭄대책, 용수해결 총체적 대안은 댐
환경친화적 건설ㆍ관리 강화, 소규모ㆍ특성화 댐 추진
| ‘유엔이 정한 물부족국가' 언제부턴가 TV 공익광고와 각종 정부 홍보물에 등장한 물 아껴쓰기 캠페인의 문구다. 2003년 발표된 UN 세계수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1인당 담수공급량은 앞으로 20년안에 1/3로 줄어들고 2050년까지 적게는 48개국 20억명, 많게는 60개국 70억명이 물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ＵＮ 국제인구행동연구소(ＰＡＩ)에서는 2001년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갯로 분류했고 지금처럼 물소비가 계속될 경우 2025년에는 쿠웨이트, 케냐등처럼 ‘물기근 국갗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인의 1일 물 소비량이 396ℓ로 프랑스 281ℓ,영국 323ℓ보다 많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더불어 환기시키고 있다. 나아가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청호를 포함한 금강권역의 용수수요량(생활·공업·농업용수 포함)은 2006년 69억8000만t, 2011년 73억6100만t에 달하지만 용수 공급량은 2006년 73억t, 2011년 73억5500만t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확히 6년후면 금강수계를 생활권으로 하는 충남북지역의 용수 과부족량은 600만t에 달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신규 수자원개발이 없는한 우리 충청권에도「물기근」위기가 닥칠 수 있고 이같은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담수 댐’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담수 댐의 필요성과 댐 정책의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
우리나라 하천은 외국의 주요 하천에 비해 최대유량과 최소유량의 격차를 나타내는 ‘하천 유량변동계수’가 매우 높다. 우리 하천은 한강 90, 금강 190, 섬진강 270, 낙동강 260인데 비해 외국의 양자강 22, 라인강 18, 미시시피강 3, 나일강 30 등 일본의 주요 하천을 제외하곤 대부분 두 자리수를 기록하고 있다.
수량의 변동폭이 심하다는 반증이며 그나마 다목적댐이 건설되기 이전에는 4대강의 평균 유량변동계수가 300을 넘었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는 산지지형이 발달했기 때문에 홍수기에는 비가 내린 후 1~3일 이내에 상류의 물이 바다에 도달한다. 따라서 홍수기에 집중되는 강우를 모아두지 않으면 물을 이용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조건이다.
국가별 재생가능 수자원 양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세계 180개국 가운데 146위를 기록해 북한(102위) 일본(106위)에도 못미쳤다. 또한 연평균 강수량이 1283mm로 세계 평균(973mm)의 1.3배 이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강수량은 연간 2705㎥로 세계 평균(2만2096㎥)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계절별, 연도별, 지역별 편차가 심해 수자원의 이용면에서 불리한 자연조건을 안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극복하고 수자원을 항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다목적 댐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목적 댐은 홍수기에는 홍수조절 기능을 하고 가뭄에는 물을 안정적으로 방류하며 부수적으로 수력전기를 생산해 청정한 동력자원을 제공한다.
한국수자원공사 김만기 부장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버릴 수 없는 것이라면, 꾸준히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게 기본이자 원칙이다. 홍수와 가뭄이 바로 그런 예다. 우리나라의 기후·계절·지형적 특성으로 볼 때 주로 여름철에 집중되는 빗물을 적당한 크기의 물그릇(댐)에 모아 두었다가 물이 부족한 계절에 나누어 쓰고 홍수나 가뭄에도 대비하는 일은 여전히 물 문제를 대처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
최대 투자로 최대 효과 ‘다목적 댐’
다목적 댐 건설의 필요성은 크게 4가지로 제기된다. 첫째, 지속적인 용수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다. 수자원의 계절적 불균형을 줄이고 인구가 집중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용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안정적인 용수 확보가 필수적이다.
둘째, 홍수조절을 위한 목적이다. 수자원 총량 중 홍수기에 유출되는 양이 39%에 달하며 이를 일시에 바다로 흘려보내면 하천유역은 막대한 물피해를 입게된다. 이를 막기위해 도중에 다량의 물을 저장해 수위조절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며 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예로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발생했으나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연계운영해 서울 한강 인도교 수위를 1.9m 저하시켰다. 또한 용담댐과 대청댐을 연계해 공주지점의 수위를 무려 6.18m나 저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매년 태풍·홍수기에는 댐수위 조절을 통해 한강 인도교 기준으로 최고 3.7m까지 하천수위를 낮춰 큰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셋째,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댐이 필요하다. 댐은 지류로 연결된 하천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건천화를 막아 수질개선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서울 청계천이나 청주 무심천같은 도심 하천의 물은 바로 댐에서 방류하기 때문에 일정량의 수위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건설되는 댐은 생태환경을 고려하고 댐상류에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해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 발전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향후에는 댐 건설이 용수공급, 홍수조절, 수력발전이라는 본래 목적 뿐만아니라 관광, 레크레이션, 지역사회개발, 어족보호, 하천환경관리 등 생태환경과 사회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괴산댐 재개발, 보은 두평댐 용수전용 대상
건설교통부는 새로운 댐건설 정책방향으로 기존댐의 연계운영과 개발을 꼽고 있다. 우리나라의 댐은 용수공급, 홍수조절, 수력발전 등 건설목적에 따라 다목적댐은 건설교통부, 수력발전댐은 산업자원부, 농업용댐은 농수산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맡았다. 하지만 수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동일 수계의 댐은 연계운영하는 방안을 2000년 한강수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미 개발된 수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차원에서 기존댐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 단일 목적으로 소규모 개발된 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미 남강댐이 지난 99년 재개발돼 당초 1억3600만t 규모에서 3억900만t의 저수용량을 갖추게 됐다. 대아댐, 가창댐, 동복댐, 섬진강댐 등이 재개발은 통해 저수용량을 최대 50배까지 높였다. 건교부는 괴산 칠성면 괴산댐을 재개발 대상에 포함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주춤한 상태다. 괴산댐은 현재 1530만t의 저수용량이지만 재개발할 경우 1억4000t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
이밖에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특성을 감안한 댐건설을 위해 특성화된 댐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간 물이용의 불균형 해소와 상습가뭄지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하여 소규모 용수전용댐 건설이 대표적인 사례다. 건교부는 보은군 두평댐을 소규모 용수전용댐 후보지로 꼽고 있다. 옥천, 보은의 일부 산간지역이 물부족 지역으로 분류돼 식수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용량 60만t 규모의 용수전용댐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수해위험지역의 항구적인 수해방지와 환경보전과의 조화를 위해 비홍수기에는 댐을 비워두는 홍수조절용댐 건설도 꼽고 있다. 임진강(8,117㎢)은 유역면적이 금강(9,810㎢)과 비슷하나 홍수조절을 할 수 있는 댐이 없고 대규모 홍수가 빈발하는 점을 감안하여 항구적인 수해대책으로 홍수조절용댐 건설 1순위로 꼽히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김만기 부장은 “수자원 관리의 대안으로 물 아껴쓰기 등 수요관리나 녹색댐 등의 방법이 있지만, 이런 방안은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규모 홍수와 가뭄피해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해 온 것이 다목적 댐이다. 댐이 물문제 해결의 훌륭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는 옳지않다. 자연환경과 최대한 조화를 이루고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충분히 기여하는 댐을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말했다.
10명중 8명 수돗물 식수, 끓이거나 정수기 사용 반반씩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03년 10월 전국의 20세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물에 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설문자의 절반 이상이 물부족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돗물을 식수로 마시는 비율은 10명 중 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돗물 다음으로 생수, 약수물, 지하수를 식수로 먹었고 수돗물은 대부분 끓여 마시거나(52.5%) 정수기를 사용(42.6%)해 마시고 있었다.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고 응답한 경우는 1.5%에 불과했다.
또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중소규모 댐건설 32%,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19%, 해수담수화 중수도 보급에 의한 물의 재이용 등 보조수자원 개발 1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돗물의 수원지 역할을 하는 댐의 절대적 가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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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댐?해수담수화ㆍ인공강우 연구개발 진행중
지하수가 흐르는 대수층내에 인공 물막이벽(차수벽)을 설치해 지하수를 저류시키고 관정 등의 시설에 의해 취수하는 지하 저류지를 지하댐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댐은 경북 2, 전북 2, 강원·충남 1개소 등 총 6개소에서 1일 약 15만㎥의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다. 지표수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2년 지하댐개발가능지점 21개소를 선정,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지하댐은 일반 저수지에 비해 증발 손실과 수몰면적이 없고 수질오염 위험이 적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일시에 다량의 물을 이용할 수 없으며 농업용수로 쓰기에는 수온인 낮은 단점이 있다. 바닷물을 민물로 바꿔 사용하는 방식이 해수담수화 사업이다. 해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염분을 제거하여 담수를 얻는 해수담수화는 공정에 따라 증류법, 역삼투법, 전기투석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89년 바닷가에 위치한 보령화력에서 담수화 설비를 갖추고 운영했고 현재는 전국에서 63개소의 담수화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의 23개소에서 12만3925㎥/일 규모의 시설용량을 갖춰 전국 95%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유지비와 생산단가가 높아 경제성은 매우 낮지만 지표수원이 부족한 해안 도서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쓰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상청 기상연구소 주관으로 인공강우에 대한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인공강우는 구름층이 형성돼 있는 대기중에 항공기나 지상장비(로켓)를 이용 ‘cloud seed(비씨)’를 뿌려 특정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5년 경남 창녕 상공에서 드라이아이스 살포방법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 19차례에 걸쳐 지상실험과 항공실험을 실시했다. 구름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도할 수 없고 항공기 살포에 따른 비용 등 경제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다.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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