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더불어민주당‧비례) 충북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도중 교육청직원이 사망한 것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나 마녀사냥식 비판에 대해서는 법률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24일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언급된 사안과 관련하여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비보를 접하고 저 또한 큰 충격 속에서 무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여된 감사 권한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문제 제기는 오로지 공익적 목적과 도민의 알 권리에 기반한 것으로, 특정 개인을 압박하거나 겨냥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본인의 의정 활동에 대해 되돌아 보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박 의원은 “제 의정 활동 과정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졌거나 업무적·정서적 부담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고 있다”며 “향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근거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확대 재생산, 그리고 개인을 향한 마녀사냥식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중히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법률적 검토와 대응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희 도의원, 입장표명 배경은?

지난 11월 5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박진희(더불어민주당, 비례) 충북도의원은 충북교육청 ◯부서에서 제기된 특근매식비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제기된 특근매식비란 정규근무시간을 2시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식비로 1인당 9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감사에 참석한 도교육청 관계자와 감사관은 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수긍했다.

박 의원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특근매식비 사용과 처리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엄정하게 살펴보고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다음 날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감사를 통해 특근매식비 부정사용의혹을 제기 받았던 충북교육청 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교육청 공무원의 죽음을 두고, 일부에선 충북도의회와 박진희 도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공무원의 신상이 특정돼, 해당 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과 고압적이고 비인격적인 질의 방식이 죽음으로 내 몰았다는 내용이었다.

한 언론은 "감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잦은 자료 요구와 강압적 태도로 인한 공무원들의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잘못이 발견되면 제도 개선과 시정 요구 대신 죄인을 몰아붙이듯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정치인도 가세했다. 박진희 도의원과 갈등관계에 있는 김영환 도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충북교육청 공무원 한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라며 “마음을 가눌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낍니다”라고 적었다.

김영환 도지사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한 인사는 직접적으로 박진희 의원을 공격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격살해’, ‘마녀사냥’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박진희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11일에는 충북지역 극우성향의 보수단체는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독기서린 교육회 행정감사. 위해자(危害子=해를 가한 사람)를 처벌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17일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원 7명은 박진희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이양섭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박 의원이 개인적으로 둔 보좌관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 박 의원의 개인 보좌관이 의회를 출입하고, 충북도교육청 등 집행부에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도 박 의원에 대한 사과와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18일 지성훈 충북자연과학교육원장은 제430회 2차 교육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의원의 언행과 업무부담이 고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줬다면 어떤 이유로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 공식 사과나 위로의 말씀이 없고, 의사일정에도 불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의 공식 서면 사과와 함께 도의회 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