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 충북대학교 교수가 박진희(더불어민주당, 비례) 충북도의원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 교수는 지난 20일 충북도의회 자유게시판을 통해 이양섭 의장과 의원들에게 ‘박진희 의원 건의서’를 제출했다.

김 전 교수는 건의문에서 “충청북도의회가 도정질의의 태도를 문제삼는 것은 충청북도의회의 자기부정”이라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진희 도의원은 객관적 사실을 의회 절차에 따라서 충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질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아니라 행정의 문제점을 충북교육청 대표자에게 질의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근거해 충북교육청의 체계적 관리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도정질의에는 특정 개인에 대한 감정이 투사되지 않았고 비난의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김승환 전 교수는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께, 2025년 가을에 일어난 충북사회의 현안에 대하여 정중한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며 “현안의 핵심은 충청북도 교육청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이고, 그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는 죽음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충청북도의회의 도정질의가 객관적이었다면,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도의원에게 물을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의회민주주의 체제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이 법적 문제인가?”라며 “만약 의정활동의 방법이 문제라면 그것은 방법적 문제이지 법적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김 전 교수는 “현안을 (충북도의회의 충북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아닌)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보고 지역국가 충북의 지방정치에서 (일반 범죄가 아닌) 의정활동을 징계한다는 것은 도의회의 위상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결과적 비극에 대한 원인을 도의원 개인으로 특정하는 것은, 인과율의 법칙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충청북도의회에서는 (특정 언론의) ‘특정 의원의 폭언·모욕적 언행, 과도한 자료 요구로 인한 집행청 부담, 도의원 보좌관의 실체 여부와 실제 배석 및 자료 요구, 부서장에게 질문한 사실’이라는 보도를 ‘이 모두가 사실인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장은 ‘특정 도의원이 부당한 언행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통사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이것은 박진희 의원의 잘못을 미리 확정하고, 징계를 전제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공명하고 정대하게 현안을 수습하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과 특정하여 도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희 도의원, 징계 논란 왜?

지난 17일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원 7명은 박진희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이양섭 의장에게 제출했다.

요구서에 서명한 의원들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박 의원이 개인적으로 둔 보좌관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 박 의원의 개인 보좌관이 의회를 출입하고, 충북도교육청 등 집행부에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도 박 의원에 대한 사과와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18일 지성훈 충북자연과학교육원장은 제430회 2차 교육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의원의 언행과 업무부담이 고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줬다면 어떤 이유로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 공식 사과나 위로의 말씀이 없고, 의사일정에도 불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의 공식 서면 사과와 함께 도의회 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진희 도의원, 도대체 무슨 질의 했길래?

지난 11월 5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박진희(더불어민주당, 비례) 충북도의원은 충북교육청 ◯부서에서 제기된 특근매식비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제기된 특근매식비란 정규근무시간을 2시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식비로 1인당 9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감사에 참석한 도교육청 관계자와 감사관은 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수긍했다.

박 의원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특근매식비 사용과 처리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엄정하게 살펴보고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특근 매식비 관련 박 의원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은 시간은 총 9분 18초다.

이렇게 보면 충북도의회의 일상적인 행정감사 모습이다.

그런데 다음 날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6일 특근매식비 부정사용의혹을 받았던 충북교육청 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 공무원의 죽음을 두고, 일부에선 충북도의회와 박진희 도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공무원의 신상이 특정돼, 해당 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과 고압적이고 비인격적인 질의 방식이 죽음으로 내 몰았다는 내용이었다.

한 언론은 "감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잦은 자료 요구와 강압적 태도로 인한 공무원들의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잘못이 발견되면 제도 개선과 시정 요구 대신 죄인을 몰아붙이듯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정치인도 가세했다. 박진희 도의원과 갈등관계에 있는 김영환 도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충북교육청 공무원 한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라며 “마음을 가눌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낍니다”라고 적었다.

김영환 도지사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한 인사는 직접적으로 박진희 의원을 공격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격살해’, ‘마녀사냥’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박진희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11일에는 충북지역 극우성향의 보수단체는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독기서린 교육회 행정감사. 위해자(危害子=해를 가한 사람)를 처벌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과연 11월 5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충북교육청 모 부서에 근무하던 한 직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간 뒤에도 전에 근무하던 부서의 특근매식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적발된 적이 있냐고 물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담당 과장이 그 직원에 주의를 줬고, 사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한 부서의 특근매식비 관련 결재서류와 영수증을 제시하며, 증빙자료와 결재서류가 일치하지 않아 결국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 관계자도 박 의원의 지적에 “적절하지 않다”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특근매식비 결제 시각이 평일 낮 시간이라며, 매식비 사용이 허가된 시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청 관계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특근매식비를 선결제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부서에서 400~500만원 정도 과다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의혹을 제기한 뒤에 “개인 한 사람의 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해당 부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 달 31일 감사의뢰를 했으며, 엄정하게 살펴보고 결과가 나오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승환 교수가 충북도의회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전문이다.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이양섭 의장님과 도의원님들께 드리는 건의서>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도의원님들께,

2025년 가을에 일어난 충북사회의 현안에 대하여 정중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안의 핵심은 충청북도 교육청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이고, 그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는 죽음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해석입니다.

도의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충북인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깊이 애도하면서 무한한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현안의 본질을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 믿습니다.

저는 박진희 의원에게 현안에 대한 어떤 발언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된 사실에 근거하여 의견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운명공동체인 지역국가 충북(Regional State CB)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는 고언임을 이해해주시기 청해 올립니다.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에 근거한 객관적 이해와 보편적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충북도민으로서의 생각임을 혜량(惠諒)해 주시기 청해 올립니다.

첫째, 충청북도의회의 도정질의가 객관적이었다면,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도의원에게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박진희 도의원은 객관적 사실을 의회 절차에 따라서 충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아니라 행정의 문제점을 충북교육청 대표자에게 질의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이양섭 의장님)에 근거하여 충북교육청의 체계적 관리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 도정질의에는 특정 개인에 대한 감정이 투사되지 않았고 비난의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회가 도정질의의 태도를 문제삼는 것은 충청북도의회의 자기부정이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충북사회의 아픔과 별개로 충청북도의회의 권위와 절차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둘째, 의회민주주의 체제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이 법적 문제인가라는 점입니다.

만약 의정활동의 방법이 문제라면 그것은 방법적 문제이지 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의회를 통한 대의정치로 실현됩니다. 모든 사안을 의회에서 논의하고,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박진희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도와준 사적(私的) 보좌를 개인 보좌관의 갑질로 전제하는 것은 전제 자체의 오류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좌관은 규정에 의해서 임명되어야 하는 것이고, 도의원이 보좌관으로 호칭한다고 해서 보좌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원이 의정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개별적 보좌를 받은 것은, 위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근거로 박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동시에 징계 절차를 거론하는 것은 도의원의 헌신적 열정을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여러 가지 사안이 얽힌 현안이 개인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진희 도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제도와 운영에 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결과적으로 비극적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거듭 애도하고 피감기관에 대한 존중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안을 (충북도의회의 충북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아닌)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보고 지역국가 충북의 지방정치에서 (일반 범죄가 아닌) 의정활동을 징계한다는 것은 도의회의 위상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의 어조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어서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결과적 비극에 대한 원인을 도의원 개인으로 특정하는 것은, 인과율의 법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타계하신 분의 영혼을 위로하고 사죄하는 것과 의정활동의 결과를 근거로 도의원을 징치(懲治)하는 것도 인과법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긋난 인과징계(因果懲戒)는 춘추대의의 충북사(忠北史)에 감정의 오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논의에 근거하여 박진희 의원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회에서는 “특정 의원의 폭언·모욕적 언행, 과도한 자료 요구로 인한 집행청 부담, 도의원 보좌관의 실체 여부와 실제 배석 및 자료 요구, 부서장에게 질문한 사실”(충청매일)로 규정하여 이 모두가 사실인 것처럼 오인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특정 도의원이 부당한 언행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통사구조가 됩니다.

이것은 박진희 의원의 잘못을 미리 확정하고, 징계를 전제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명하고 정대하게 현안을 수습하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과 특정하여 도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다른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과 여러 도의원님께 충청북도의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청하고, 동료 도의원 서로에 대한 존중도 갖추어 주시기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0일(목)

충청북도 도민 개신학사 김승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