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의 불모지로 꼽혔던 충북지역에서 ‘노동 존중사회’가 가능할까?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충북도당과 소속 단체장이 ‘노동 존중’을 내걸며 노동자 표심 사로잡기에 나섰다.

노동정책토론회를 여는 가 하면 노동단체와 정책협약을 맺는 등 그동안 충북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노동 정책’까지 꺼내들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청주시립도서관 강당에서 ‘노동존중 충북,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취약노동자 보호, 산업안전, 플랫폼 노동, 이주노동자 권익, 청년 일자리 등 노동계 주요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남윤명 충북연구원 박사가 △노동조례 현황과 나아갈 방향, 박창용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본부장이 △노동안전과 보건의 현황과 향후 방향, 윤창훈 전 충청대 교수가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 현황과 정책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박영수 한국중대재해학회 수석부회장은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 현황과 정책 지원 방향, 신재연 충북문화재단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사 문화사업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충북도 차원의 ‘노동존중 정책’ 나올까?

그동안 충북지역은 노동정책의 불모지로 평가 받아온 것은 엄연한 사실.

민주당이 노동계와 관련된 인사들을 전략적으로 영입하고, 소년공 산재노동자 출신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까지 당선됐지만, 그동안 민주당 충북도당의 모습은 중앙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조차 이런 평가를 인정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충북본부 사무처장 출신의 최경천 전 충북도의원은 지난 해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동현장에서는) 선거때만 노동존중이고 선거 끝나면 도루묵이다. 민주당도 똑 같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지난 해 5월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중 한 명만 빼놓고 시내버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결의한에 모두 찬성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최경천 전 도의원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지경”이라며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들이 무슨 생각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은 지역차원의 노동존종 정책을 만들기 위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충북진천군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난 9월 26일 민주노총충북본부를 찾아 ‘노동존중사회’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진천군과 민주노총충북본부는 학교급식노동자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해, 진천군은 충북도내에서 최초로 급식실 식기세척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조례를 제정해 최저임금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진천군과 민주노총은 앞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질적 향상 △노동 현장의 과중한 노동 경감 지원 △노동자의 권익 증진과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 △노동 취약계층 처우 개선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발전 기여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례는 민주노총과 충북지역 관내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맺은 정책협약으로 노동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진천군이 충북지역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행정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노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충북지역은 ‘노동인권, 노동존중’의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10여전부터 각 구에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원하는 ‘노동인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충북의 경우 도와 기초단체 어느 한 곳도 없다.

충북도와 지자체가 노동인권에 대한 정책에 인색하면서, 노정관계도 좋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정책협약을 맺으며 ‘노동존중사회’로의 방향 전환을 제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광희 충북도당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결과가 충북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북형 ‘노동존중사회 정책’을 내놓자는 말로 들린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노동존중사회’가 현실로 이어질지, 아니면 공여물에 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