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교조충북지부(지부장 김민영)가 윤건영 교육감이 국정감사에서 언급한대로 ‘충주 국원고 교사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먼저 “국정감사 이후 한 달이 되어 가도록 충북교육청은 어떠한 안내나 연락도 없는 채로 피해교사들의 교원소청심사 및 행정심판 기일이 다가왔다”며 “이에 11, ‘교육감 약속 이행’에 관해 교육청 관계자에게 문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교육감이 감사관에 직권 재심의 신청을 하려 했으나, 감사관에서는 이미 한 번 재심의를 했던 건에 대해 직권 재심의가 가능한지 불분명해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청 감사관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보충 답변서를 확인했다“며 ”보충 답변서는 진선미 의원과 윤건영 교육감의 발언 중 교육청의 책임이 가장 덜 드러나는 부분만을 발췌해 인용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국정감사 당시 진선미 의원은 “이거(국원고등학교 직업교육거점학교 교사들의 담임기록 말소, 담임수당 환수)를 납득 할 수 있는 교사가 있나요?”라며 “결국은 교육청이 잘못한 거죠.”라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 윤건영 교육감은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서류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검토 안 하고 현장에서만 그런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전교조는 “교육감이 인정한 교육청의 행정적 하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책임 지고, 현장의 선생님들은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이어져야 했다”면서 “국정감사 이후 윤건영 교육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약속을 지키는 시늉을 하기 위해 성의 없는 문서 반 페이지를 작성했을 뿐”이라며 “교육감도 교육청도 손 놓고 있는 사이. 국원고 직업교육거점학교 교사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서 교원소청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국원고등학교 직업교육거점학교 감사 건은 교사의 노력과 헌신을 짓밟고 우롱하는 행정 폭력의 전형”이라며 “.국정감사에서 국원고등학교 직업교육거점학교 교사들에 대해 공언한 약속을 구체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0월 23일 충북교육청 국장감사에서 교육위 소속 진선미 의원(민주당)은 국원고 교사들의 ‘담임기록 말소 및 수당 환수’를 지적하며 10년간 이어온 학교행정을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공교육의 신뢰와 관계가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교사들의 노력에 대가가 피해가지 않도록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