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이광희 의원이 충북 지자체가 제왼된 것에 대해 충북홀대론을 거론하며 송미령 장관을 만났다.
지난 4일 이광희 의원이 충북 지자체가 제왼된 것에 대해 충북홀대론을 거론하며 송미령 장관을 만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기존안의 두 배 수준으로 대폭 증액했다.

내년 시범사업 지역 선정이 남아 있는 가운데, 지난 1차 발표에서 제외돼 ‘충북 홀대’ 논란이 일었던 옥천군의 추가 선정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린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소관 부처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쟁점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정부 제출안 약 1703억 원에서 1706억9000만 원을 증액, 총 3400억 원 안팎으로 늘어났다. 사실상 ‘예산 2배 증액’이라는 파격적 조치다.

추가선정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 분배에서 소외됐던 충북은 최소 1곳 이상 선정될 것이란 게 정계의 분석이다.

예산안은 향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약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촌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내년부터 2년간 지정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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