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예산 증액·사업지 확대 공식화…옥천군 등 선정 가능성에 기대감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충북 도민들의 목소리가 통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1차 대상에서 빠졌던 충북 지역 지자체 선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지역사회가 지난달 20일 정부 발표 후 강하게 제기해온 ‘충북 홀대론’과 추가 지정 요구를 정부의 정책 수정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정책조정위원회 당정협의를 통해 2026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당초 7곳이던 사업 대상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식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연천(경기), 정선(강원), 청양(충남), 순창(전북), 신안(전남), 영양(경북), 남해(경남) 등 7개 군을 시범사업지로 발표했다. 충북만 빠진 것이다. 예비선정지였던 옥천군은  더욱 아쉬울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등 도내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했고, 민주당충북도당도 추가 선정을 요구했다.

옥천군은 민생소비쿠폰 신청률 도내 1위(99.6%),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1위,사회적경제 조직 65개, 사회단체 232개 등 탄탄한 순환경제 기반 등을 바탕으로 1차 예비선정까지 됐지만 유일하게 탈락됐다. 

특히 군 면적의 83.6%가 대청댐 상수원 보호 규제로 묶여 있고, 인구 감소·지역소멸 위험이 매우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제외는 “형평성 외면”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이번 당정 결정문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증액' '추가 시범사업지 검토' '농어촌 활성화 예산 전반 재정비' 등이 명시됐다.

정가에서는 당정이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유일하게 1곳도 선정되지 않은 충북 지자체 가운데 최소 1곳은 선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충북에서는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단양군 괴산군 5곳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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