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홍 성 학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오는 10월 25일 전국의 많은 교육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이하 대무평)>에서 ‘2025교육혁명행진’ 행사를 개최한다. 2023년, 2024년에 이어 3번째 교육혁명행진을 진행한다. 올해는 서울시청 동편에서 본 집회를 한 후 시내를 행진하면서 시민들에게 교육대전환을 위한 교육혁명의 의미와 내용을 알리고 공감과 참여를 넓혀갈 계획이다.

교육시민사회단체가 하나로 힘을 합쳐 ‘교육혁명행진’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대전환을 위해서 거대한 시민운동과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혁명행진’ 행사를 통해서 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시민운동을 일으키고 확산시켜 정치권과 정부 행정기관을 움직이게 하자는 것이다.

올해는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고 사회대개혁과 교육대전환에 대한 열망이 강한 시점이어서 교육혁명행진의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진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올해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그리고 6월 3일 대통령선거와 이재명 정부의 출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탄핵 뿐만 아니라 사회대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 엘리트 카르텔의 권력 집중과 남용 해소, 기후위기 대응, 노동의 가치 존중, 차별없는 평등한 삶의 실현 등이 강조되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권과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기승전교육’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사회대개혁을 위해서는 교육대개혁, 교육대전환이 필수 요건임을 강조하고 여러 곳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이러한 시기에 진행하는 교육혁명행진은 교육대전환을 위한 시민운동을 이끄는 힘이 될 것이다.

올해 ‘2025교육혁명행진’의 3대 의제는 ‘입시경쟁교육 해소-대입자격고사 도입, 대학서열 철폐-대학균형발전, 고등교육재정 확충-대학무상화’이다. 대학 서열에 따른 치열한 입시경쟁교육의 폐해와 낮은 대학 공공성과 경쟁력이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열화된 대학과 입시경쟁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다. 그리고 대학별로 차별화된 등록금과 높은 등록금 의존도, 낮은 대학 공공성으로는 대학의 본질가치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 2022년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에서 우리나라는 $14,695로 OECD 평균 $21,444의 3분의 2 수준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일반대학의 교원 1인 당 학생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 15명의 1.6배이고, 전문대학의 33명으로 OECD 평균 16명의 2.1배 수준이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24년 67개국 중 46위, 2025년 69개국 중 58위를 기록하는 등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학생들은 치열한 입시경쟁교육을 통해 서열화된 대학에 입학하지만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연구 여건과 경쟁력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2025교육혁명행진’에서 제시한 3대 의제는 서로 함께 작용하면서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입시경쟁교육 해소가 대학서열을 철폐하는데, 대학서열 철폐가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는데 역할하게 된다. 그리고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대학균형발전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서 대학서열을 철폐하고 입시경쟁을 해소하는데 작용하게 된다. ‘2025교육혁명행진’에서 제시한 3대 의제가 함께 작용함으로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연구 여건과 경쟁력을 상향 평준화하고 입시경쟁을 해소하게 되는 것이다.

10월 25일 <대무평>에서 진행하는 ‘2025교육혁명행진’은 교육대전환을 이끄는 시민들의 힘을 만드는 것이다. 많은 교육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거대한 시민들의 힘으로 정치권과 정부 기관을 움직이고,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갔으면 한다. 교육대전환이 사회대개혁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이 모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