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경기도 업체가 쓸어간 걸까?

충북도 산하기관인 충북개발공사가 지역 업체는 외면하고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환(국민의힘) 충북도지사가 임명한 진상화 전 사장 재직 기간동안 경기지역 업체는 개발공사 수의계약 금액을 30%나 가져갔다.

이시종 전 지사 재임기간이었던 2021년과 2022년 충북지역 업체의 충북개발공사 수의계약 점유율은 85.4%에 달했지만, 김영환 지사 취임 이후 61%로 급락했다.

“충북 경제를 이끌고 받쳐주는 도민의 공기업”을 표방했던 충북개발공사가 실상은 경기도 경제만 부양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충북개발공사 누리집에 공개된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수의계약이 2배 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환 지사 취임이후인 202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충북개발공사가 발주한 수의계약 금액은 255억9000여만원이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95억9000여만원이 된다.

이시종 지사 재임시절인 2021년과 2022년 개발공사의 연평균 수의계약 총액은 5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의계약 금액이 늘어났지만, 충북지역 업체는 별 혜택을 받지 못했다.

2021년과 2022년 충북지역 업체는 연간 수의계약 50억원 중 42억7000여만원을 받았다.

2023년부터 연간 수의계약 금액이 46억원 가량 늘어났지만 충북지역 업체는 연간 58억 4000여만원을 받아, 15억7000만원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나머지 30억원은 어디로 갔을까?

2023년 이후 경기도 지역 업체는 개발공사로부터 연간 평균 28억8000만원을 수의계약을 통해 챙겼다.

경기 지역 업체는 이시종 지사 재임시절인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개발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받은 금액은 연간 1억2000만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20배 이상 급등했다.

수의계약 총액은 늘었는데, 혜택은 경기도 업체에 집중

충북개발공사가 경기도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면서, 충북지역 업체의 수의계약 점유율은 크게 하락했다.

2021년과 2022년 충북지역 업체는 충북개발공사 수의계약의 85.4%를 점유했지만, 2023년 이후 61%로 크게 줄었다.

반면 경기기역 업체의 경우 2.4%에서 30%로 점유율이 크게 상승했다.

수의계약 1회 평균 금액도 경기도 업체가 충북지역 업체보다 5배 가량 높았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충북 지역 업체의 수의계약 1건당 평균금액은 4244만원 이였다.

경기도 지역 업체는 1건당 2억914만원으로 충북 업체 평균보다 약 5배가량 높다.

반면 이시종 지사 재임시절엔 충북 업체가 4103만원으로 2753만원에 불과했던 경기 지역 업체보다 더 높았다.

충북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은 크게 △공사 △용역 △물품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충북개발공사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의계약 공사 분야에서 11억원, 물품 분야에서 68.2억, 용역 분야에서 19.9억원을 충북관외 지역 업체에 배당했다.

충북 지역 내에서도 충분히 구입할수 있는 실내 조명 기구를 비롯해 수억원대의 여러 물품을 장애인 사업장 등 수의계약 요건을 들어 다른 지역 업체 물품을 구매했다.

2000만원이 이하 소규모 건설 설계 용역도 굳이 타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을 배정했다.

충남개발공사와 비교해 보니…충남업체 점유율 79%

타 지자체가 운영하는 개발공사의 상황은 어떨까?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충남개발공사가 누리집에 공개한 2024년 수의계약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 총금액은 35억6744만원으로 충북의 36%에 불과했다.

수의계약 건수는 총 128회였는데 충남 이외의 타 지자체 소속 업체에 계약한 것은 총33건이었다. 이중 충북지역 업체는 단 한건에 불과했다.

이들 타 지역 업체가 수의계약한 금액은 총 7억6216만원으로 전체 충남개발공사 수의계약 금액의 21%(충북개발공사의 경우 39%)에 불과했다.

타 지역 업체가 수의계약 1건당 계약한 평균금액은 2309만원으로 충남지역 업체 평균 2862만원보다 낮았다.

반면 충북개발공사의 경우 충북 업체는 수의계약 한건당 평균 4244만원, 경기지역업체는 2억914만원을 기록했다.

종합하면 충남개발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한 건당 평균금액이 충북개발공사보다 절반 가량 적고, 관내 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이 타 지역관내업체보다 높다는 것을 알수 있다.

지역경제 외면한 충북개발공사

충북지역 경제단체 소속 인사 A씨는 “지역 건설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품 같은 경우 이해가 되지만, 공사까지 타 지자체 소속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환 지사가 임명한 산하기관 장 대부분이 충북과 무관한 경기 지역이나 서울에서 활동한 사람들로 채워졌다”면서 “그 사람들이 사고만 쳤지 일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제 지역경제 자원까지 경기도 업체에 몰아준 꼴이 됐다”고 말했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 B씨도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에 맡기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관급자재 등 물품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타 지자체 소속 회사를 구입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지자체의 경우 수의계약 중 관내 업체 점유율이 보통 85% 안팎이다”며 “60%대까지 관내업체에 배정하는 비율이 떨어진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충북개발공사 “중증장애인제품 우선 구매 등 피치 못할 사정 있어”

충북개발공사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등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을 구매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해당 인증제품 구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 3년 동안 법정 의무구매비율(1%)을 미달해 시정 조치 받아 법정 의무구매비율 달성을 위해 구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건설 설계 용역도 굳이 타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유사용역 수행 경험과 과거 실적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타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2023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체결한 소규모 용역 267건 중 218건은 충청북도 지역업체로 81.6% 계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북개발공사는 “(관외지역) 2건의 공사 계약에 대하여 타지역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한 내역은 있으나, 1건은 위탁기관에서 진행중인 공사와의 연속성을 위해 시공중이던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른 1건은 준공된 공사와의 하자구분 곤란 등의 사유로 준공된 공사 시공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이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지역업체 50% 지분 참여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북개발공사는 “우리는 2024년 6월부터 계약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발주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수의계약시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등 도내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