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충북 3개 교원단체, 고교학점제 관련 윤 교육감과 간담회

25일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26일 전교조, 교사노조, 교총 등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원단체 관계자들은 윤 교육감에게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윤 교육감은 "개인적인 의견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교육감은 자신의 의견 표명은 하지 않은 채, 참가자들의 의견 수렴만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침을 완화하고,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개선책을 내놨다.
'최성보'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력신장에 전혀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형식적 운영으로 교사들의 업무만 늘어나고 학생들에게는 낙인효과만 생기는 비교육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교육부는 성취 수준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1학점당 5시수 이상 보충 지도’를 ‘1학점당 3시수 이상 보충 지도’로 줄이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출결 관리는 그 권한을 담당교사 뿐 아니라 담임교사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학생부 기재 또한 국영수 공통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1·2학기 합산 1000자에서 500자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생 진로·학업 설계 지원 강화 △지역·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 해소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교조·교사노조·교총 등 교원단체는 일제히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은 이제라도 고교학점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의 교원단체들도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윤건영 교육감에게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일 뿐, 고교학점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