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이강일 의원 1인 시위 현장서 "법원도 임차인 손 들어줄 것"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는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임차인(입주민 960세대)들이 시행·시공사인 대성건설·DS종합건설을 상대로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8일 임차인들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건설사 측 답변을 요구했지만, 답변 기한으로 제시한 지난 15일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한 데 따른 조치다.
반면 대성건설·디에스종합건설은 임차인들이 집단소송에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별도의 답변을 하기보다 법원 조정이나 판결에 따라 분양가를 조정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소가'에 분양하면 되고, 조정과정은 소가보다 높은 선에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정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차인들은 앞서 홀로 '우선분양권에 기한 적정 분양금액 산정 및 분양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 임차인 A씨의 1차 공판이 16일 열림에 따라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구체적인 소송내용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이런 소송의 경우 법원이 우선 조정을 진행하고, 원고와 피고 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식 재판을 통해 금액이 확정된다.

한편 지역구(상당구) 의원인 이강일 의원이 지난 13일 1인시위 현장을 격려 방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비오는 날에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법원 또한 약자의 편"이라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격려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5년 또는 7년 임대(임차인 선택) 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한 동남지구 대성베르힐(1507세대) 분양사인 대성건설은 5년 후 분양을 앞둔 지난 2월 84m² 기준 4억 6000만원 선의 분양가를 제시하고 현재 분양 중이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4억 6000만원이란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대성건설이 분양가를 어떤 기준으로 책정했는지 공개하지 않는 데다, 임차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20% 할인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을 준비하는 주요 이유다.


입주민 모두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