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변호사회와 전북지방변호사회가 26일 공동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충북지방변호사회 제공.
충북지방변호사회와 전북지방변호사회가 26일 공동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충북지방변호사회 제공.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성구)이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가 지역 숙원인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변호사회는 전날 청주에서 공동 간담회를 진행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7일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밝혔다.

가정법원은 이혼과 양육, 상속, 가사·소년보호사건 등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법원이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7개 특별·광역시와 수원시 등 전국 8곳에 설치돼 있다.

가정법원이 없는 충북을 비롯해 전북·강원·제주는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다.

두 지역 변호사회는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앞으로 법무부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공동으로 건의하고, 지역 정치권·시민사회와 연대 강화 등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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