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발달장애인 돌봄국가책임제’가 실현될 때까지 매일 국회 앞에서 오체투지를 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6일 오전 11시를 시작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국정과제 실현 △2025년 발달장애 권리예산 추경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생활 권리보장 등을 위해 무기한 100배 제자리 오체투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발달장애인 정책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은 바 있다”며 “이를 조속히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장애인 이동권 강화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차별 없는 성장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주거생활 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언급하며. “의미 있는 발달장애인의 삶을 구축하는 제도들은 당장 예산 소멸이란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존엄한 삶으로부터 살펴야 한다”며 “반드시 예산 추경을 통해 증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울산 태연재활원 사건 등을 언급하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종국의 선택지가 시설이 되지 않도록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대를 구조화하는 시설수용정책을 폐기하고 자립 지원 정책으로 전환할 것과 학대를 포괄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체투지는 지역별로 나눠 진행된다. 충북의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6월 19일, 7월 1일, 7월 3일, 7월 10일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