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주시가 LNG 발전소 건설을 '충주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예견된 피해와 막대한 시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기고문은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과 그 내재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충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절차적 투명성 부재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

충주시는 사업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하지만, 시민과 시의회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없이 진행된 점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적 합의 형성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LNG 발전소 건설은 국제 사회와 대한민국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하는 선택입니다.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1년 '탄소중립 로드맵' 보고서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규 화석연료 개발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LNG 발전소 건설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과 국가 정책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LNG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취약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충주 시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화될 환경 규제 및 탄소세 부과 등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미래에는 경제적 효용을 상실할 '좌초 자산(Stranded Asset)'이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건설 단계에서의 일시적 고용 효과는 인정되나, 운영 단계에서는 자동화로 인해 지속적인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하며, 발전 수익의 상당 부분이 지역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LNG 발전은 미세먼지 유발 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충주 시민의 건강과 대기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취지와 충주 LNG 발전소 건설의 관계

지난해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력 자립률을 높이고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대규모 중앙 집중식 발전소 건설을 지양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에너지원 보급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에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이러한 특별법의 정신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LNG 발전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라기보다는, 해외에서 수입한 연료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에너지 자립과 지역 분권이라는 법의 지향점과 부합하지 않으며, 기존의 중앙 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충주 드림 산단에 입주할 기업들의 관점에서도 LNG 발전소는 여러 고려 사항을 안겨줍니다.

 * ESG 경영 흐름과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 현대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LNG 발전소는 탄소 배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이는 기업의 ESG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LNG 가격 변동성에 따른 전기요금 불안정성은 기업의 장기적인 생산 원가 계획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 미래 에너지 정책 방향과의 불일치: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고려할 때, LNG 발전소는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향후 강화될 환경 규제나 탄소세 부과 등은 기업의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경쟁력 확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제안

충주의 미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 도시로서의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LNG 발전소 건설 대신, 다음과 같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안들을 통해 충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충주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높은 경제성을 바탕으로 시민 소득 증대와 저렴한 전기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확대: 건물 단열 강화, 고효율 기기 보급 등은 신규 발전소 건설보다 경제적으로 전력 소비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이는 드림 산단 입주 기업에게도 긍정적인 시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저장 장치(ESS) 연계 분산 전원 시스템 확충: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위기 대응력을 높여 충주의 에너지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진정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충주 시민 여러분, LNG 발전소 건설은 국제 사회와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그리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는 충주의 환경, 건강, 그리고 미래 경제에 잠재적 불확실성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충주의 경제적 독립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배병주 사단법인 기본사회 충북본부 배병주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