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12·3 비상계엄 이후 지난 4월 윤석열이 파면되고, 어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 당선 전에도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분열된 민심을 모아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 일에 의지를 보였듯이 오늘 새벽 당선 수락 연설에서도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민생 회복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 △공존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만들기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기후 위기 심각성이 커지면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최초로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이 주제로 다뤄졌음에도 기후·환경에 대한 언급이 없음은 유감이다.

기후공약은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중 겨우 마지막에 있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하겠다는 기존 정부 목표를 유지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하겠다고 했지만 원전은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우려를 낳았다. 여전히 기후 위기의 절박함이 없는 내용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기후 위기의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은 기후 위기 대응의 골든 타임이 될 것이다. 기후 위기를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북의 공약에서도 여전히 기후와 환경에 대한 공약은 없고 개발 중심이다. 충청인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대청호 규제 완화와 관광특구 조성,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청주 도심 통과 광역급행철도 건설, 지역을 관통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및 확충이 대부분이다. 충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 지리적 장점을 살린 특색있는 공약이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개발 공약이 대부분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충청인의 식수원 대청호 수질 개선 및 녹조 대책 마련, 충북뿐 아니라 전국을 잇는 백두대간 복원 및 보전 방안 마련이다. 또 침수 피해 방지를 명분으로 진행되는 무분별한 하천 정비사업 중단하고 이로 인해 파괴된 하천 생태계 복원 대책 수립해야 한다. 금강보 완전 개방으로 미호강 및 지류 하천 수질 개선 및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으로 미호강 국가 습지 지정과 가로수 및 녹지축 보전으로 도심 열섬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및 활성화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또 전국 폐기물의 20%를 소각하고 있는 청주시, 제천 단양의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처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당면한 기후 위기를 늦출 수 있는 방안이고, 이런 방안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오늘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파탄한 민생경제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기후 위기에서 안전한 나라,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도시가 우선이다. 그래야 국민들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지속할 수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후 의제를 우선 사항으로 고려하고 시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