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차기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고등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의 지속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이 반드시 대폭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지부,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충북교육연대 등 8개 단체는 16일 충북도청 앞에서, ‘지역대학 및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대폭 확대 등 21대 대선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25년 대선을 앞둔 지금, 여전히 어느 대통령 후보도 고등교육과 지역대학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이어 “AI 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초격차 경쟁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지금, 대한민국은 대학을 외면한 채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선 후보에게 제안할 정책 8가지 △고등교육재정 대폭 확대 △지역대학을 살리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 △대학 무상교육 실현 △대학서열·교육불평등 구조 해소 △고등교육 생태계 종합적 혁신 △국립대 공공성 강화 △사립대 공영화 추진 △대학 구성원 권리보장 등을 공개했다.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홍성학 상임 공동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교육 문제 세 가지를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등교육 재정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치열한 경쟁교육 △질 낮은 고등교육의 질 △고등교육 생태계의 부실화를 해결해야 우리나라 교육이 살고 지역이 살 수 있다는 것.

홍 대표는 대학의 공공성 강화,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 모든 교직원의 차별 철폐와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이것은 고등교육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전체 생태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의 정상화(경쟁교육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등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

‘OECD 교육지표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부문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 비율은 GDP 대비 0.7%로 OECD 국가 평균 1.0%에 못 미친다. 또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2수준이다.

홍 대표 발언에 이어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조승래 상임 대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한국의 사학은 한국의 기득권 세력의 철옹성이 됐다”며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대개혁을 이루려고 한다면 사립학교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성과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아무리 재정을 확충한다 한들 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보증이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충북도청을 방문, 지역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 요구서에는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 건의 △지역대학에 수도권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할 것을 중앙 정부에 요구 △대학별로 RISE 사업비 대학별 균형 지원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 50% 확대 등 지방대 육성법 개정 청원 △지역 대학간 연합체계 구축 등 연구 기반 살릴 수 있는 방안모색 등 지자체 요구사항 6가지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