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국민의힘)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11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3일 박균택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은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1인을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부단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6일 김문수와 한덕수가 당장 만나야 하고 단일화를 통해 대선 승리를 이뤄달라고 촉구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입장문에는 피고발인들 성명 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 11명의 직위가 기재됐다. 또 협의회 명칭을 사용한 채 공개적으로 배포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85조 1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이 조항은 선거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 선거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며 “ 이들이 발표한 입장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영환 충북지사는 국민의힘광역시도지사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다. 고발된 광역자치단체장은 김영환 지사를 비롯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등 1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