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이민처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의 이민정책은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법,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지원법 등 10여개 부처에 중복·분산돼 정책중복, 예산낭비, 책임회피의 문제가 늘상 따라 다녔다. 

전담기관 설치는 통합운영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구전략 등 국가전략으로 이민정책이 전환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260만 이주민이 체류 중인 대한민국에서, 이민정책은 국가 중대과제이자 성장전략”이라며“이민정책을 범정부적으로 통합, 조정하고, 인구문제 해소를 위한 이주민 선별 및 정주화와 사회통합까지 관장하는 독립행정기관의 위상을 갖춘 이민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민처 신설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행정효율성과 함께 이민자를 배제와 분리가 아닌 포용과 공존의 원칙 아래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민정책을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 정립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라는 위기를 국가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률안에 대해 "2024년 7월25일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김한규, 차지호 의원과 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국회에 이주난민포럼을 설립해 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나온 결과물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